▣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 작성일: 2023.10.5.(목)

▣ 내용:
법무부는 현재 시행 중인「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와 병행하여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체류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함으로써 숙련기능인력 확대, 계절근로 등 합법적인 외국인력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합동단속 기간에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 부과 후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반면 현재 운영 중인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하여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합법체류는 유연하게 확장시키고, 불법체류는 엄정히 단속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정책으로 앞으로도 일관되게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Expedited citizenship Canada announces first-ever category-based selection invitations for newcomers with work experience in transport

▣ 발표기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발표일: 2023.1.1.(일)

▣ 내용:
2023년 1월 1일부터 이전에 특별 유형(444 비자) 비자를 소지한 뉴질랜드 스트림 독립 기술 이민비자(189 비자) 소지자는 호주 시민권 취득을 위한 영주권 기간의 시작이 2022년 1월 1일로 소급된다. 이는 독립 기술 이민비자(189 비자) 비자를 소지한 뉴질랜드 시민권자 가족에게도 적용된다.
일반 거주 요건을 충족하려면 신청자는 신청일 직언 영주권자로서 12개월을 포함하여 4년 동안 호주에 합법적으로 거주해야 하나, 영주권 소급 적용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뉴질랜드 스트림 독립 기술 이민비자(189 비자) 소지자는 12개월 동안 비자를 보유할 필요 없이 비자 발급 후 즉시 호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 소급은 호주에서 특정 특별 유형(444 비자) 소지자가 호주에서 출생한 자녀에게도 적용된다. 부모의 뉴질랜드 독립 기술 이민비자(189 비자)가 발급되기 전인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 사이에 호주에서 출생하고 이 기간에 해당 비자가 발급된 자녀는 출생 시 소급하여 호주 시민권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충족하는 자녀는 시민권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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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외국인 고용제도 문제와 개선방안

공통의 이익: 미국 내 대학의 이민자 출신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