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법무부, ′23년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23.10.10.~12.9., 2개월간)
|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 작성일: 2023.10.5.(목)
▣ 내용:
법무부는 현재 시행 중인「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와 병행하여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체류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함으로써 숙련기능인력 확대, 계절근로 등 합법적인 외국인력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합동단속 기간에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 부과 후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반면 현재 운영 중인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하여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합법체류는 유연하게 확장시키고, 불법체류는 엄정히 단속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정책으로 앞으로도 일관되게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
|
|
  |
|
|
호주 내무부, 배우자 비자절차
|
▣ 원제목: Partner visa processing
▣ 발표기관: 호주 내무부
▣ 발표일: 2023.3.16.(목)
▣ 내용:
파트너 비자 신청서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ImmiAccount에 로그인하여 본인(및 부양가족)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의료 서류를 더 빨리 완료하려면 ImmiAccount에서 건강확인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파트너 비자를 신청한 경우 부서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신청을 진행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며, 이 전화는 해외에 위치한 사무소를 포함한 모든 처리 사무소에서 올 수 있다. 따라서 호주의 정상적인 업무 시간 외일 수 있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
|
|
|
|
 |
|
|
▣ 저자: 장주영, 허정원
▣ 발행기관: 한국공간환경협회
▣ 발행연도: 2023년 9월
▣ 내용:
본 연구에서는 이주민 대상 보고통계와 조사통계를 검토하고 각각의 특성, 유의점, 자료간 비교가능성 등을 살펴봄으로써, 이주민 통계가 연구와 정책에서 활용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주민 대상 조사통계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처별 이주민의 개념과 대상이 상이하여 사용자가 부적절한 통계를 사용하거나 해석상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이주민에 대한 조사통계들은 연계분석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정착하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패널조사의 존재가필수적이다.
넷째, 다수의 조사통계가 거주지역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지역별 이주민 생활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검토한 조사통계들은 외국인 등록이나 거소신고를 한 외국인, 귀화자를 대상으로 하여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정책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조사통계 자료는 분석과 활용에 있어 필요한 배경 지식을 함께 제공하고 조사 후 가능한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 본 논문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
|
|
 |
|
|
▣ 원제목: [REPORTS] Leveraging Data to Ensure Equitable and Effective Adult Skills Programming for Immigrants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3년 10월
▣ 내용:
미국 성인 6명 중 1명은 이민자이다. 이러한 이민자는 미국 전역의 지역 사회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하지만, 제한된 영어 능력, 다양한 수준의 정규 교육, 저임금 일자리에 대한 지속적인 고용 등 통합과 경제적 이동성의 장벽에 직면하기도 한다.
미국의 인력 개발 및 성인 교육 시스템 내의 성인 전문기술 학습프로그램은 이러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러한 시스템의 핵심인 정책과 프로그램 설계가 미국 태생과 이민자 성인 인구의 중요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이민자 성인의 요구를 효과적이고 공평하게 충족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
동 이슈 브리프에서는 미국 인구조사국의 미국 지역사회 설문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민자 및 미국 태생 성인의 프로필을 소개하고 있다. 연령, 부모 상태, 인종 및 민족, 학력, 영어 능력, 고용 및 소득과 같은 특성을 살펴보고, 이 분석은 소득, 정규 교육 수준, 고용 유형에서 이민자와 미국 태생 성인 간의 격차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성인 기술 프로그램에 대한 주요 데이터 트렌드의 함의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
|
|
|
|
 |
|
 |
서울시 일반시민 대상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다양성으로 여는 내일!
|
연구원 교육센터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 일정: 2023.10.26.(목) 17:00~19:00
▣ 장소: 구로중학교
▣ 대상: 일반 시민 누구나
▣ 참가료: 무료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링크 접속
▣ 문의: 교육센터(sm.sim@mrtc.or.kr / 02-3788-8047)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제3회 이민정책연구원 대학(원)생 대상
이민정책연구 논문공모전 수상자 발표
|
연구원은 제3회 이민정책연구 논문공모전을 개최 후 심사를 거쳐 아래와 같이 수상자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 대상(법무부장관상, 1팀): 박○○
- 최우수상(이민정책연구원장상, 1팀): 유○○, 홍○○, 최○○
- 우수상(이민정책연구원장상, 2팀): 임○○, 주○○ / 이○○, 신○○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
|
 |
|
|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제75주년 기념
국제인권 논문 공모전 개최
|
법무부에서 '세계인권선언 제75주년 기념 국제인권 논문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논문접수: 2023.9.11.(월) ~ 11.10.(금)
▣ 응모자격: 국내 대학교 또는 국내 일반·전문대학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개인 또는 팀(최대 3인)
▣ 논문주제: 법무부 소관 4개 국제인권협약,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관련 주제
▣ 참여방법: 이메일 접수(humanrightsmoj@korea.kr)
▣ 시상 및 특전
- 최우수상(1편): 상장 및 상금 200만 원
- 우수상(2편): 각 상장 및 상금 100만 원
▣ 문의처: 법무부 인권정책과(02-2110-3680, 3782)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해외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
|
|
|
|
이민정책연구원 소식을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주 방문해 주세요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RTC.RE.KR
트위터: https://twitter.com/MRTC_re_kr
카카오톡 옐로ID: http://plus.kakao.com/home/ngirxyu5
이민정책연구원 홍보책: https://bit.ly/36TVsHK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