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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3년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23.10.10.~12.9., 2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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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 작성일: 2023.10.5.(목)
▣ 내용:
법무부는 현재 시행 중인「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와 병행하여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체류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함으로써 숙련기능인력 확대, 계절근로 등 합법적인 외국인력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합동단속 기간에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 부과 후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반면 현재 운영 중인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하여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합법체류는 유연하게 확장시키고, 불법체류는 엄정히 단속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정책으로 앞으로도 일관되게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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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 유학생 보호를 위한
유학생 프로그램 변화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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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Changes to International Student Program aim to protect students
▣ 발표기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
▣ 발표일: 2023년 10월 27일
▣ 내용:
캐나다 이민 ·난민 ·시민권부는 10월 27일 자로 캐나다의 국제 학생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유학생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몇 가지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다음과 같다:
- 2023년 12월 1일부터 고등교육 지정 학습기관(DLI)은 모든 지원자의 입학 허가서를 IRCC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번에 새롭게 강화된 확인 절차는 입학 허가 사기로부터 예비 유학생을 보호하고 올해 초 일부 유학생들이 당한 사기와 같은 유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또한 입학 원본 허가서에 따른 유학 허가서만 발급되도록 할 것이다.
- 2024년 가을 학기에 맞춰 IRCC는 유학생을 위한 서비스와 지원책 및 결과에 대해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교육 기관에 혜택을 주기 위해 '공인 기관' 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해당 학습기관은 본교에 진학하려는 지원자의 유학 허가 우선 처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 앞으로 몇 달 안에 IRCC는 졸업 후 취업 허가 프로그램 기준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고 국내 노동 시장의 요구, 지방과 프랑스어권 이민 목표에 부합하도록 변화를 도입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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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김화연
▣ 발행기관: 한국이민정책학보
▣ 발행연도: 2022년 12월
▣ 내용: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주가 급속도로 증가하며 이민자가 수용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수용국의 국민으로서 안정적 체류와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수용국에서는 이민자의 귀화 과정에서 사회통합과 국민 정체성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한국에도 매년 만 명 내외의 외국인이 귀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어 능력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세, 기본 소양 등을 점검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이민자 귀화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 우리의 국적취득 제도가 귀화신청자의 소양과 자질을 평가하고 사회적응을 돕는데 더욱 적절한 방향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일찍이 다문화사회로 접어든 미국과 영국의 국적취득 제도를 살펴보았다. 검토 결과 두 국가 모두 영주권취득 후 일정기간 체류해야 했으며, 귀화시험(면접)을 통과해야 했다. 먼저 미국은 언어능력과 더불어 미국 역사와 정부구성에 대한 지식을 대면 인터뷰로 점검하였는데 귀화면접에 나올 수 있는 출제 가능 문항 100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난이도가 낮았다.
영국의 경우 공인영어시험을 통해 언어능력을 검증하고 Life in the UK test를 통해 영국의 역사와 상식에 대해 점검하였는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학습교재를 지정하고 학습 컨텐츠를 제공하는 등 학습자의 편의를 높이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의 국적취득 제도의 향후 방향성 확립을 고민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 본 논문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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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A Winding Path to Integration: Venezuelan Migrants’ Regularization and Labor Market Prospects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2년 10월
▣ 내용:
600만 명 이상의 베네수엘라인이 남미와 카리브 해의 다른 국가로 이주하면서 이 지역의 정부는 국경을 넘어 이동을 관리하고 이민자 사회통합의 방법을 재고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많은 국가들이 베네수엘라의 신규 이민자를 합법화하는 정책을 시작했으나 이 정책에 따라 부여받은 신분은 그 기간과 부여되는 권리 측면에서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차이는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미래 계획에 영향을 미쳤다.
이 보고서는 합법화의 노력이 베네수엘라인 들의 노동시장 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있다. 가장 많은 베네수엘라 이민자를 수용하고 역내 최대 규모의 합법화 정책을 시행한 콜롬비아의 사례와 베네수엘라의 사회경제적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키토 프로세스(Quito Process)」를 세운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상세히 살펴보고 있다.
이 연구는 정책 및 지역 전문가, 이주민, 통합 관련 단체, 민간 부문 이해관계자들과의 인터뷰와 중점 그룹을 통해 이루어졌다. 주제별 내용으로는 단기간 또는 장기간 체류 기간에 따른 신분의 합법화 영향, 노동 시장 내 불법체류자 비율과 노동력, 베네수엘라인 들이 여러 국가에 끼친 상당한 인적 자본의 영향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베네수엘라 이민자에게 합법적 체류 신분을 부여하고 이들의 사회통합을 앞당기기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국가를 위한 권고 사항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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