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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전라북도 정책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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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작성일: 2023.10.30.(월)
▣ 내용: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2023년 10월 30일(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외국인･이민정책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법무부와 전라북도는 국가와 지역사회 모두를 위해 외국인･이민정책에 대한 상호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이번 업무협약은 △외국인 근로자, 전문인력, 유학생 등 외국인 유치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비자발급 및 체류 지원, △ 외국인 주민이 한국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등 지원, △ 외국인 주민의 국내 정착 및 적응과 사회통합 촉진, △ 그 밖에 외국인정책 관련 협업 및 협력 등 7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법무부는 전라북도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계절근로제, 지역특화형 비자 등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맞춤형 비자 제도를 지자체에 확대ㆍ적용하고, 정책실행 과정에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책개선에 반영하여 외국인･이민정책의 ‘테스트베드’로서 기능하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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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국, 14세 이하 해외입국허가 2년 연장 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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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USCIS Extends Parole by Two Years for Certain Afghan Nationals Under Age 14 Release Date
▣ 발표기관: U.S.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3.10.26.(목)
▣ 내용:
미 이민국은 10월 26일자로 특정 아프가니스탄 국적자에 대해 사례별로 해외에서 미국으로 재입국 기간에 대해 2년 연장을 고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2021년 7월 30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사이에 미국으로 입국하여 OAR 또는 PAR 등급으로 입국한 자
- 2023년 9월 26일 기준 14세 미만인 자
- 2023년 9월 26일 현재 아래 사항 미신청자
· 여행 문서 신청서(재입국 허가 신청, I-131)
· 영주권 등록 또는 체류신분 변경(I-485)
· 망명 또는 강제 출국 보류 신청서(I-589) 등,
미성년자는 연령 그리고 부모나 법적보호자가 부재한 채로 미국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잡한 이민 정책을 확인하거나 정보에 대한 접근성, 일반적인 이해력이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재입국 허가가 없으면 미 보건복지부 난민재정착 정책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 필수 복지 수급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재입국 허가 자격을 상실하면, 이후 합법적 영주권자로 체류신분변경을 위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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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고상두, 이혜경, 조영희
▣ 발행기관: 한국이민정책학회
▣ 발행연도: 2022년 12월
▣ 내용:
본 연구는 해외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수개발의 동향, 거버넌스 이론의 유형, 지방정부의 중요성 관점에서 해외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제시하였다.
해외 연구 동향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민 수용국을 중심으로, 종합적 지수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 등의 협치를 설명하기 위한 거버넌스 개념이 적극적으로 개발, 활용되고 있다. 셋째, 이민정책에서 지방정부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정부 정책을 평가하는 지수개발이 시도되고, 도시 차원의 이민자 정책과 제도 등을 평가하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해외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연구 동향이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통합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순위를 매기는 것보다, 우리의 고유한 환경에 적합한 사회통합정책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를 목표로 정책을 평가하는 데 더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둘째, 거버넌스 개념을 활용하면 현재의 이민자 정책을 이론에 기반하여 평가할 수 있고, 보다 더 과학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지방정부의 이민자 정책에 관한 관심과역량, 자율성 신장을 통해, 중앙정부의 과도한 정책적 부담을 분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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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From Safe Homes to Sponsors: Lessons from the Ukraine Hosting Response for Refugee Sponsorship Programs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3년 10월
▣ 내용:
2022년 2월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따른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민간인의 지원이 쏟아지면서, 특히 이미 주거지 부족과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과부하 된 국가들의 긴급 대응 측면에서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일반인이 자신의 집이나 다른 사유지에 공간을 제공하는 주거 지원정책은 신속하게 적용되어 실시간으로 변화는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으며, 이들을 수용하는 지역사회가 직접 신규이민자를 맞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취약한 개인의 보호, 일반인의 수용 사기 저하, 장기 계획수립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 정책브리프는 다양한 유럽 국가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민간 거주 초청 정책이 어떻게 시행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또한, 이런 정책이 유럽의 민간 부분에서의 수용과 후원 활동이 광범위하게 변화해왔고, 주요 성공 사례와 한계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시민사회, 정부, 유럽연합이 이러한 난민수용정책을 발전하고 난민 재정착과 지역사회 후원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는 권고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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