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총괄)

▣ 작성일: 2023.11.6.(월)

▣ 내용:
정부(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는 ’23년 3분기까지 국내인력, 기능인력(E-7), 비전문인력(E-9) 등을 합쳐 총 14,359명의 생산인력을 국내 조선산업에 투입하였다고 밝혔다.이는 ’23년 말까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생산인력 14,000여명을 넘어선 수치이다. 산업부는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노력한 결과 올해 전망한 부족인력을 신속하게 충원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국내인력은 산업부가 구직자 대상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23년 3분기까지 총 2,146명을 양성하여 이 중 2,020명을 채용 연계하였다.
기능인력(E-7)은 3분기까지 산업부와 조선협회가 총 7,765명에 대해 고용추천을 완료하였으며, 이 중 6,966명에 대해 법무부가 비자심사를 완료하여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비전문인력(E-9)은 3분기(신청 기준)까지 총 5,373명에 대해 고용부가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중소 조선업체에 충원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숙련도와 한국어 능력 등 요건을 갖춘 E-9 조선업 외국인력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하여 숙련된 외국인력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수주 호조가 이어지고 일감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원활한 건조 및 수출을 위해 생산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므로, 정부는 연수형 E-7 비자*, 유학생 취업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업계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국내 입국한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력 근무 현황, 기업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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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DHS to Supplement H-2B Cap with Nearly 65,000 Additional Viasa for FY 2024 Release Date

▣ 발표기관: U.S.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3.11.3.(금)

▣ 내용:
2023년 11월 3일 자로 미 국토안보부(DHS)는 노동부(DOL)와 협의하여 회계연도마다 의회에서 승인하는 66,000개의 H-2B 비자 외에 2024 회계연도에 64,716개의 H-2B 임시 비농업 근로자 비자를 추가로 승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추가 H-2B 비자는 2023년 9월 2024 회계연도 지속 결의안에 따라 허용되는 최대치이다.
H-2B 추가 비자 조치에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출신 근로자에게 20,000개의 비자가 할당될 예정이다. 이 국가별 할당은 합법적인 이민 경로를 확대하는 동시에 미국에 체류할 법적 근거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안전하고 질서 있고 인도적인 이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미국 행정부의 노력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20,000개의 국가별 할당량 외에도 44,716개의 추가 비자가 지난 3개 회계연도 중 한 회계연도에 H-2B 비자를 받았거나 다른 방식으로 H-2B 신분을 부여받은 귀환 근로자에게 제공될 것이다. 이 규정은 회계연도 상반기와 하반기 사이에 귀환 근로자를 위한 추가 비자를 할당하여 연중 계절 및 기타 임시 근로자에 대한 추가 수요를 고려하고, 하반기 할당량의 일부는 여름 성수기 근로자 수요를 맞추기 위해 남겨두도록 하고 있다.
H-2B 유형의 최대 체류 기간은 3년이다. 총 3년 동안 H-2B 비 이민 신분을 보유한 사람은 H-2B 비 이민 신분으로 재입국을 신청하기 전에 미국을 출국하여 3개월 동안 중단 없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체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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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보고서] 미국 학교 신규이민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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