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 작성일: 2023.10.5.(목)

▣ 내용:
법무부는 현재 시행 중인「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와 병행하여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체류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함으로써 숙련기능인력 확대, 계절근로 등 합법적인 외국인력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합동단속 기간에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 부과 후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반면 현재 운영 중인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하여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합법체류는 유연하게 확장시키고, 불법체류는 엄정히 단속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정책으로 앞으로도 일관되게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USCIS Announces Availability of Additional H-2B Visas for Fiscal Year 2024

▣ 발표기관: 미 이민국(USCIS)

▣ 발표일: 2023.11.16.(목)

▣ 내용:
2023년 11월 16일자로 국토안보부(DHS)는 미국 이민국(USCIS)과 노동부(DOL)는 2024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의회에서 정한 한도인 66,000개의 H-2B 비자 외에 추가로 64,716개의 H-2B 임시 비농업 근로자 비자를 제공하는 임시 최종 규정을 발표 했다.
이번 비자 추가 할당에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출신 근로자에게 20,000개의 비자를 할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H-2B 비자 프로그램은 고용주가 미국에서 비농업 노동 또는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비시민권자를 일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고용은 일회성, 계절적 필요 또는 간헐적 필요와 같이 일시적인 성격이어야 하며, H-2B 근로자를 구인하는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구해야하는 일시적인 업무에 대해 수행할 능력, 의지, 자격을 갖춘 미국 근로자가 충분하지 않으며, H-2B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유사하게 고용된 미국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 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미 노동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H-2B 분류의 최대 체류 기간은 3년이다. 총 3년 동안 H-2B 비이민 신분을 보유한 사람은 H-2B 비이민 신분으로 재입국을 신청하기 전에 미국을 출국하여 3개월 동안 중단 없이 국외에 체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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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의 파편화와 선별적 사회통합: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휴스턴 지역의 다양성 확장:
이주와 사회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