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법무부, 지역이민정책 네트워크 출범식 개최
|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 작성일: 2023.11.24.(금)
▣ 내용:
법무부는 2023년 11월 24일 (금)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란,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정책 관련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이민정책 추진을 돕고, 중앙-지방-학계-연구계가 협력하는 장이다.
이 날 행사는 이민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지방 협력강화, 연구기반 확충을 통한 체계적 이민정책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네트워크 출범식으로, 법무부, 한국행정학회, 이민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출범식에 앞서 법무부는 ’23년 7월 광역지자체와 이민정책 협력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9월에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중앙-지방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는 법무부와 12개 광역지자체, 한국행정학회, 이민정책연구원, 31개의 지역 연구기관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날 출범식에서 지역이민정책 활성화 관련한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향후 지역이민정책 네트워크 운영 방향과 관련한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법무부는 향후 한국행정학회, 이민정책연구원과 함께 연 2회 지역이민정책연구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며, 지역이민정책 연구결과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
|
|
  |
|
|
미 이민국(USCIS) 2024 회계연도 H-2B 비자
추가 발급 가능 여부 발표
|
▣ 원제목: USCIS Announces Availability of Additional H-2B Visas for Fiscal Year 2024
▣ 발표기관: 미 이민국(USCIS)
▣ 발표일: 2023.11.16.(목)
▣ 내용:
2023년 11월 16일자로 국토안보부(DHS)는 미국 이민국(USCIS)과 노동부(DOL)는 2024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의회에서 정한 한도인 66,000개의 H-2B 비자 외에 추가로 64,716개의 H-2B 임시 비농업 근로자 비자를 제공하는 임시 최종 규정을 발표 했다.
이번 비자 추가 할당에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출신 근로자에게 20,000개의 비자를 할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H-2B 비자 프로그램은 고용주가 미국에서 비농업 노동 또는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비시민권자를 일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고용은 일회성, 계절적 필요 또는 간헐적 필요와 같이 일시적인 성격이어야 하며, H-2B 근로자를 구인하는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구해야하는 일시적인 업무에 대해 수행할 능력, 의지, 자격을 갖춘 미국 근로자가 충분하지 않으며, H-2B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유사하게 고용된 미국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 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미 노동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H-2B 분류의 최대 체류 기간은 3년이다. 총 3년 동안 H-2B 비이민 신분을 보유한 사람은 H-2B 비이민 신분으로 재입국을 신청하기 전에 미국을 출국하여 3개월 동안 중단 없이 국외에 체류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
|
|
|
|
 |
|
|
▣ 저자: 석하림, 전대성
▣ 발행기관: 서울행정학회
▣ 발행연도: 2023년 08월
▣ 내용:
본 연구는 이민자들의 이민국에서의 빠른 적응보다 오히려 그들 본국의 가치관과 문화를 유지할수록 더 긍정적이라는 이민의 역설(Immigration Paradox) 현상이 한국의 다문화가정 외국인 어머니들에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기 ‘다문화 청소년 패널자료’를 활용해서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 사회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둘의 관계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모국인들과의 문화적 교류가 증가할수록 이런 부정적인 영향은 감소시키지만, 한국인들의 문화적 교류의 증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결과는 한국의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동화주의 위주의 정책보다는 이민자들의 자아정체성을 존중해주는 상호문화주의 정책을 통해 이민의 역설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학문적·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
|
|
 |
|
|
▣ 원제목: [REPORTS] Immigration and Integration in the Ever More Diverse Houston Area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3년 11월
▣ 내용:
전체 주민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휴스턴 대도시 지역의 이민자들은 이 지역의 역동적인 경제와 활기찬 커뮤니티에 크게 기여해 왔다. 9개 카운티로 구성된 대도시 지역의 이민자 출신 인구는 지난 10년 동안 크게 증가하여 거의 170만 명에 이르렀다. 오늘날 휴스턴 어린이의 거의 절반이 이민자 부모가 한 명 이상 있는 가정에서 살고 있으며, 이민자들은 건설, 의료, 엔지니어링 등 수요가 많은 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인구조사국의 미국 지역사회 조사 및 기타 출처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휴스턴의 이민자 인구 구성 및 관련 문제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이민자 인구의 국적, 인종/민족, 법적 지위, 학력, 고용 산업, 영어 및 사용 언어 능력, 빈곤 수준, 주택 소유, 고용/실업 수준에 대해 간략함 내용을 제공한다. 또한 귀화 자격이 있는 이민자의 규모와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서는 인도주의적 가석방자, 임시 보호 신분(TPS) 또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수혜자 등 장기 체류 신분으로 갈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을 제공받지 못하는 임시 또는 '제한적' 신분을 보유한 인도주의적 비자보유자와 이민자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있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
|
|
|
|
 |
|
 |
|
|
이민정책연구원장, 법무부장관 면담('23.11.20.)
|
2023년 11월 20일, 제5대 우병렬 이민정책연구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장관을 예방하여 면담하였습니다.
이 날 면담에는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배석했습니다.
|
이민정책연구원장, 조나단 샤로프(Jonathan Chaloff) OECD 수석정책분석관 면담('23.11.21)
|
우병렬 이민정책연구원장은 2023.11.21.(화) 오전, OECD 국제이주부서(International Migration Division) 수석정책분석관을 만나 연구원과 OECD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이민정책연구원 난민 교류 경험 관련 연구
인터뷰 참가자 모집(~‘23.12.15)
|
연구원은 지역주민들과 난민이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연구(가제: 지역주민의 난민 수용 과정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난민에 대해 생각하시는 부분들, 난민들과 교류한 경험들, 한국 사회의 난민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는 난민 관련 정책 수립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의견을 나눠주실 분께서는 연락주시면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사례비를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대상 선정 기준: 난민과 직접 교류하고 있는 19세 이상의 성인
▣ 제외 대상: 18세 이하이거나 난민과 직접 교류가 없는 성인
▣ 인터뷰 기간: 개별 연락시 협의하여 확정
▣ 인터뷰 시간: 1시간~1시간 30분 소요 예정
▣ 장소: 희망 장소 또는 회의실 중 협의 후 확정
▣ 연락처: 장주영 부연구위원
(jy.jang@mrtc.or.kr, 02-3788-8036)
※ 자세한 내용은 헤드라인을 클릭하여 확인해 주세요.
|
|
|
 |
|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외국인력정책 긴급진단 국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실태와 문제점“ 세미나 개최(‘23.12.1.)
|
▣ 일시: 2023.12.1.(금) 14:00~16:00
▣ 장소: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2층 삼익홀
▣ 주제: 외국인력정책 긴급진단 국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실태와 문제점
▣ 발표
- 임선영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 팀장
- 최정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
-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주최/후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이주센터, 아시아연구소 서아시아센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 문의: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민보미
(bomi625@snu.ac.kr, 02-880-2084)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Importance of Community Consultations in the U.S. Refugee Resettlement Network(‘23.11.30.)
|
▣ 일시: 2023.11.30.(목) 오전 10시(미국 뉴욕시각 기준)
▣ 장소: MPI 유럽 웨비나
▣ 주제: 미국 난민 재정착 네트워크 내 지역 사회 컨설팅의 중요성(Importance of Community Consultations in the U.S. Refugee Resettlement Network)
▣ 주최 : 이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
▣ 내용:
미국 정부는 지난 수년간 들쑥날쑥한 정책의 연속과 사상 최저의 입국자 수를 기록한 후에 2021년 미국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재가동했다. 2021년 이후 20만 명 이상의 아프가니스탄 및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한 긴급 재정착 이니셔티브인 '우크라이나를 위한 연합군 환영 및 연합 작전'의 결과로 수용된 난민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재정착 프로그램을 확장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이 재정착 프로그램이 되살아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부활은 또한 이민 임시 석방 경로 또는 망명 제도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전례 없는 수의 인도주의적 이주민을 배경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상황은 전반적인 지역 사회의 수용 역량에 영향을 미치며 공중 보건 시스템, 학교 및 기타 인적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재정착 네트워크의 주요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과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번 MPI 웨비나에서 참석자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지역 사회 내의 협의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가 해당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책과 때때로 부족한 부분을 살펴볼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
|
|
|
이민정책연구원 소식을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주 방문해 주세요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RTC.RE.KR
트위터: https://twitter.com/MRTC_re_kr
카카오톡 옐로ID: http://plus.kakao.com/home/ngirxyu5
이민정책연구원 홍보책: https://bit.ly/36TVsHK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