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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두 번째로 대전에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능력 컴퓨터 기반 평가(CBT) 시험장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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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 작성일: 2023.11.21.(화)
▣ 내용:
법무부와 재단법인 한국이민재단은 11. 21.(화) 11:20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평가를 위한 컴퓨터 기반 평가(Computer Based Test, CBT) 대전시험장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컴퓨터 기반 평가(CBT) 대전시험장(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4, 2층)은 외국인에게 각종 체류허가, 국적 취득 시 혜택이 주어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및 귀화용 종합평가에 대해 컴퓨터를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험장이다.
그동안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는 전국에서 동시 치러지는 지필시험과 광명시에 위치한 컴퓨터 기반 평가(CBT) 광명시험장을 통해서만 가능하였는데, 이번 컴퓨터 기반 평가(CBT) 대전시험장 설치로 중부지방 이남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보다 편리하게 시험 응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컴퓨터 기반 평가(CBT) 대전 및 광명시험장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는 주 4일(월~수, 금) 하루에 최대 4회 실시하며, 귀화용 종합평가는 매주 목요일에 2회 실시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민정책은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고 이민자들을 대한민국 사회에 통합시키는 핵심은 한국어능력에 있습니다. 이번 컴퓨터 기반 평가(CBT) 시험장 추가 설치로, 숙련기능인력(E-7-4), 영주권 등 장기체류자격이나 귀화를 원하는 외국인들의 한국어능력 평가 기회가 확대되고, 일손이 부족한 산업현장에 외국 숙련인력의 공급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향후 평가 참여 인원 증가에 대비해 상설 컴퓨터 기반 평가(CBT) 시험장을 다른 지역에 추가 설치하는 등 외국인의 한국어교육과 한국어평가 기반을 다지는데 더욱 힘 쓸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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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 외국인 유학생 보호를 위한
국제유학생 프로그램 변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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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Changes to International Student Program aim to protect students
▣ 발표기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발표일: 2023.10.27.(금)
▣ 내용:
2023년 10월 27일 자로 캐나다 이민, 난민 및 시민권부는 캐나다의 유학생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사기(fraud) 행위로부터 외국인 유학생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을 발표했다.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될 예정이다:
1) 2023년 12월 1일부터 고등교육 지정 학습 기관(DLI)은 모든 지원자의 입학 허가서를 캐나다 이민, 난민 및 시민권부(IRCC)와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번에 새롭게 강화된 확인 절차는 올해 초 사기 사건 조사에서 드러난 일부 유학생들의 사례에서 본 유사 사례 발생을 방지하고 이학 허가서 사기로부터 예비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또한 입학 허가서 원본에 따른 유학 허가서만 발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 2024년 가을 학기에 맞춰 당국은 유학생을 위한 서비스, 지원 및 결과에 대해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고등 교육 기관에 혜택을 주기 위해 '인정 기관(recognized institution)' 유형을 채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DLI로 지정된 학교에 진학하려는 지원자의 유학 허가를 먼저 처리 받는 혜택을 받게 된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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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양재진, 장우윤
▣ 발행기관: 한국정책학회
▣ 발행연도: 2023년 06월
▣ 내용:
2022년 한국은 총인구 감소와 더불어 0.78명이라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였다. 저출산이 필연적으로 야기 할 인구,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면 저출산 현상은 시급히 극복해야할 국가정책적 대상임이 분명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 효과적이고 적용 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OECD에 속한 24개 주요국의 출산율에 대한 영향 변수를 1995년부터 2021년까지 패널데이터로 구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를 탐색하였다. 이후 퍼지셋 결합요인 분석을 통해 개별 항목이 아닌 독립변수의 어떠한 결합이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결합요인의 분석 결과 총 8가지의 정책 조합이 출산율을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 한국이 달성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법정혼 외 출산’이 포함된 조합을 제외하면, ‘[높은 가족수당지출+높은 육아휴직지출+높은 공보육 취원율]’, ‘[높은 가족수당지출+높은 이민자비율+높은 공보육 취원율]의 두 가지 정책조합을 대안으로 제시 할 수 있겠다.
출산과 육아휴직 시기 소득보장 수준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없애야 하며, 양육비용도 사회화하여 낮춰주고, 사회적 돌봄을 통해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족한 생산인력은 보다 개방적인 이민 노동을 통해 해결하고, 이들의 사회통합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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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The Unmet Potential of Community Consultations in U.S. Refugee Resettlement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3년 11월
▣ 내용:
미국의 인도주의적 보호 시스템은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놓여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수년간 난민 재정착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후 난민 입국이 급격히 증가했으나, 재정착 인프라 재구축의 필요성으로 인해 어느 정도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탈레반의 권력 장악 이후 아프가니스탄 출신 피난민과 2022년 러시아의 자국 침공으로부터 탈출한 우크라이나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양한 임시 보호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일부 프로그램에는 난민 또는 임시입국허가자의 후원자로서 민간인이 참여해오기도 했다.
이렇게 변동이 심한 대규모 입국자 수와 이전에 활용도가 낮았던 새로운 입국 경로의 등장이 미국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이러한 변화로 인해 주요 국가, 주(州,) 지자체 간의 조정과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 보고서는 난민 재정착 기관과 주(州) 난민 코디네이터가 예상되는 난민 도착에 대해 수용 지역사회에 설명하고,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 역량을 측정하고, 의견을 요청하는 미국의 공식 협의 절차를 살펴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이러한 협의가 범위가 좁고 양방향 대화와 관계 구축을 위한 시간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경직된 구조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아냈다.
이 보고서는 분기별 협의의 목표와 설계, 실제 진행 방식, 최근 난민 재정착 및 이민 정책 변화의 맥락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연방 정부, 주 및 지방 정부, 주 난민 코디네이터, 재정착 기관을 위해 가능한 실천방안과 권장 사항으로 마무리하면서, 이 협의 과정이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가지 못한다면 관련 효과가 저하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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