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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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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 작성일: 2023.12.28.(목)
▣ 내용:
법무부는 12월 27일(수)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을 확정하였다.
제4차 기본계획은 제3차 기본계획(‘18~‘22년)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5년간(‘23~‘27년) 이민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 계획이다.
이번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은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를 비전으로 하여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을 뒷받침하고, 비전의 체계적 달성을 위해 5대 정책 목표와 18개 중점 과제를 마련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의 5대 정책 목표는 ➊(경제)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➋(안전)안전하고 질서있는 사회 구현, ➌(통합)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➍(인권)이민자의 인권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➎(협력/인프라)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이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범정부 합동으로 150개 세부 과제를 선정하였다. 특히, 모든 정책영역(경제, 안전, 통합, 인권, 협력·인프라)에서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학생 등 글로벌 인재확보와 숙련인력, 농어업 분야 등 인력공급, 불법체류 대응, 국경관리를 위한 협업 등의 다양한 부처 협력과제를 발굴하였다.
법무부는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성과 관리 및 평가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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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국, 유학생 대상 정책 지침 최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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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 USCIS Updates Policy Guidance for International Students
▣ 발표기관 : U.S.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 2023.12.13.(수)
▣ 내용:
이번 최신화된 지침은 기존 정책을 통합하여, 유학생과 미국 교육기관에게 자격 요건, 전학, 실습, 교내외 취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명확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지침은 비이민비자에 해당하는 F비자와 M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이 해외 거주지가 있어야 하나, 이러한 학생이 영주 노동 허가 신청 또는 이민 비자 청원의 수혜자가 될 수 있으며 임시 체류 기간 이후에도 출국 의사를 입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이 지침은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 학위를 바탕으로 선택적 실무 교육(OPT) 연장을 원하는 F학생이 고용주가 교육 계획 요건을 준수하고, E-Verify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다른 요건 중에서도 유사한 위치에 있는 미국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스타트업 회사에 고용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비이민 학술 학생(F-1) 비자는 비시민권자가 대학, 대학교, 신학교, 음악원, 학술 고등학교, 초등학교 또는 기타 교육 기관의 풀타임 학생 또는 어학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허용한다. 비이민 직업 학생(M-1) 비자는 어학 연수 프로그램을 제외한 직업훈련 또는 기타 인정된 비학업 프로그램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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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김이수, 최예나
▣ 발행기관: 한국거버넌스학회
▣ 발행연도: 2023년 12월
▣ 내용:
본 연구는 외국인 이주자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인식을 토대로 외국인 이주자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외국인 이주자 차별금지에 관한 국민인식의 관계 및 이들의 관계에서 이주자 지원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우수한 인재유입을 통한 국가발전 기여, 한국인 저소득층의 취업 악화, 정부의 공공지원 지출 부담 증가, 정부의 수요기반의 이주자 적정규모 관리, 다문화 가정의 자녀양육을 위한 예산지원 등이 외국인 이주자 차별금지에 관한 국민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한국의 고유문화 위협은 외국인 이주자 차별금지에 관한 국민인식에 부(-)의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외국인 이주자 차별금지에 관해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둘째, 우수한 인재를 유입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셋째, 외국인 출입국관리 및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이민정책전담조직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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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Fertility of Female Filipino and Indonesian Migrant Domestic Workers in Hong Kong
▣ 발표기관: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 이민연구센터
▣ 발표일: 2023년 11월
▣ 내용:
이주 노동자의 이주와 출산율 사이의 관계는 복잡하다. 국제 이주에 관한 문헌에는 이 관계에 대한 세 가지 주요 설명, 즉 단절 가설, 적응 가설, 선택성 가설이 있다. 지금까지 문헌 보고 연구에서는 대부분 합법적 이민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국제 이주민에게 초점을 맞추었지만, 고용 계약을 맺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는 동남아시아 노동 이주자의 이주와 출산율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위 세 가지 가설 중 단절 가설만이 임시 이주 노동자와 관련이 있지만, 그 연구결과는 상반되고 있다. 이 연구 내용에서는 2017년 홍콩의 필리핀 및 인도네시아 이주 가사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이주 가사노동자의 이주와 출산의 지나온 흔적에 대한 조사를 단절 가설에 초점을 맞춰 그 상반된 결과의 차이를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온 초기 가임기 여성에게는 이주가 출산율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이 나타났지만, 후기 가임기 여성에게는 그렇지 않아 이주가 출산율에 미치는 다양한 파괴적 메커니즘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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