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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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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 작성일: 2024.1.4.(목)
▣ 내용:
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난 대응을 위하여 외국인력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가운데, 그간 외국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비전문인력뿐만 아니라 정주 적합성이 높은 전문·숙련인력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간 전문성·숙련성을 보유한 외국인의 도입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취업비자 정책으로 반영하는 시스템 미흡으로, 현장에서 시급한 인력난이 부각된 이후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거나 확대하는 한계가 있었다. 법무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구변동 등을 반영한 분야별 인력부족 예측 자료를 바탕으로 각 산업 소관 부처와 협업하여 주요 분야별 연간 취업비자 발급 총량을 사전 공표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법무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한 산업별 인력부족 예측 자료, 산업별 소관 부처의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 검토, 전문가 자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4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24년 제도 시범 운영과 함께, ’25년 제도 본격 운영을 위하여 고도화를 추진한다.
관계부처 협업 연구를 통해 중장기 인력부족 규모, 분야별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 필요 도입 규모 등을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의 취업 현황, 외국인 유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에의 영향,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취업비자 발급 총량 산정 시 반영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이민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단년도가 아닌 3년 단위의 분야별 취업비자 총량을 발표함으로써 외국인력 채용 희망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대학 등 교육기관이 우수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는 외국인력을 채용하려는 기업과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등 정책 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체계적인 이민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발굴하며 추진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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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국, 긴급 처리 수수료 상승 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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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 USCIS Annouces Inflation Adjustment to Premium Processing Fees
▣ 발표기관 : U.S.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 2023.12.27.(수)
▣ 내용:
미국 이민국(USCIS)은 12월 27일자로 물가 상승을 반영한 I-907 관련 긴급처리 수수료를 인상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미국 이민국 안정화 법(USCIS Stabliazation Act)은 2년마다 현 긴급 처리 수수료와 국토안보부가 수수료 조정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의 통과 이후 3년 동안은 수수료를 고정하고, 국토안보부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모든 도시의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모든 유형의 신청서에 대해 미 이민국이 부과하는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한다. 이번 조정으로 특정 긴급 처리 수수료는 $1,500에서 $1,685, $1,750에서 $1,965, $2,500에서 $2,805로 인상된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긴급 처리 수수료 인상으로 발생한 수입을 긴급 처리 서비스 제공, 심사 절차 개선, 혜택 요청의 처리 적체 감소를 포함한 심사 수요 대응, 기타 이민국 심사 및 귀화 서비스 예산으로 사용하게 된다. 수수료 변경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시행되며. 2024년 2월 26일 이후에 소인이 찍힌 I-907 양식에 기존의 신청 수수료 인지대가 부착된 경우, 이민국은 해당 신청서 접수를 거부하고 신청 수수료를 환급하게 된다. 상업용 택배(예: UPS, FedEx, DHL)로 발송한 서류의 경우 소인 날짜는 택배 영수증에 표시된 날짜이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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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손흥기
▣ 발행기관: 중앙법학회
▣ 발행연도: 2023년 12월
▣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방향을 제시하고, 유학졸업자가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유학생 유치 및 활용과 관련된 법률자료, 학술논문, 정책자료, 각종 기존 제도 도입취지 및 현황 등에 대한 질적분석 중심의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하되 국가별 이민당국자 교류, 각종 국제회의, 다양한 민원사항, 제도개선 제안 등도 함께 간접 분석하였다.
기존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활용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단계에서 대학이 장기적 로드맵에 따른 체계적 유치가 아닌 인원 채우기식으로 무분별하게 유치하고 있다. 둘째, 입국단계에서 유학희망자 대비 인증제 불체율에 묶여 유학생 유치가 어려운 대학이 많다. 셋째, 학업단계에서 한국어 수업으로 언어장벽이 높고, 특정 국가 편중이 심한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학종료 후 국내 취업 장벽이 높아 불법취업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국가 차원의 유학생 모집 거점설치, 새로운 유학비자 발급기준 마련, 유학비자 온라인 신청 일원화, 특례 유학제도 도입, 유학생 초청 삼진아웃제 도입 등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유학생 활용을 위해 시간제취업허가 개선, 청년비자 OPT도입, 유학생 리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취업비자 및 거주비자 연계, 가족취업확대 등이 필요하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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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Will DACA Recipients Return to Their Birth Countries if DACA is Ended?
▣ 발표기관: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 이민연구센터
▣ 발표일: 2023년 10월
▣ 내용:
현재 60만 명이 넘는 DACA 수혜자의 운명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정책의 종료를 위한 법적 논쟁이 완료되면 DACA 수혜자들은 미국을 떠나야 하나? 라는 한 전문가 보고서와 온라인 설문 조사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 텍사스 지방법원은 "정량화할 수 있는 비율"이 미국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텍사스 지방법원이 DACA 판결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거라고 인정하지 않았었다면, 해당 소송은 무산되었을 것이고 DACA는 계속 유지되었을 것이다.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서 결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DACA가 종료될 경우 DACA 수혜자의 출국 여부는 소송이 진행되면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민자 귀환, DACA 수혜자, 설문 조사 질문, 프라이밍, 의도-행동 간 격차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 전문가 보고서와 지방법원이 사용한 단일 온라인 설문 조사 질문이 DACA 수혜자의 출생 국가로의 귀환에 관한 추론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관련 연구에 따르면 DACA 수혜자들은 DACA가 종료되더라도 미국에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보고서는 DACA 수혜자와 장기 미등록자에게 합법적인 신분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신속한 경로를 제공하고, 이 두 가지 자료가 지방법원이 내린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재평가하며, 주 정부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평가할 때 DACA 수혜자의 미국 시민권 자녀를 포함하여 텍사스 및 모든 텍사스 주민에게 발생하게 되는 이익을 분석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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