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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콘도업에 외국인력(E-9) 허용
타지키스탄, 신규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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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법무부 체류관리과
▣ 작성일: 2023.12.29.(금)
▣ 내용:
정부는 12. 29.(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하였다
우선, 그간 산업현장에서 인력난 호소 및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지속됐던 호텔‧콘도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관계부처 협업) 등을 거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호스텔 포함)가 청소원, 주방 보조원 직종에 외국인력(E-9) 고용을 시범 도입하고, 이후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규 허용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한 인력관리 보완대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내년 중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등 외국인력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수요가 확대·다변화되고, 산업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공급을 위한 송출국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현지조사 등 송출국 적합성 평가를 거쳐 타지키스탄을 17번째 고용허가제(E-9) 송출국으로 지정하였다.
타지키스탄은 정부·공공기관이 송출 업무를 전담하여 투명한 송출과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고, 입국 전 교육, 선발시험 등 송출 인프라, 자체적인 불법체류 방지대책 등의 측면에서 적정한 송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국무조정실장)은 “취임이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세 차례 개최할 정도로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산업현장의 엄중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노동계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지난번 음식점업에 이어 금번 호텔･콘도업까지 외국인력(E-9)을 시범적으로 허용하였고, 향후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사업주 관리 노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후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16.5만명), 송출국의 송출 역량 및 협력 제고 등을 고려하여 금번에 ‘타지키스탄’을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현장수요에 맞는 우수인력이 도입될 수 있도록 현지 EPS센터 신설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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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미 이민국, 귀환노동자의 비농업 임시직 취업비자(H-2B) 추가 한도 도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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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 Cap Reached for Additional Returning Worker H-2B Visas for the First Half of FY 2024
▣ 발표기관 : U.S.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 2024.1.12.(금)
▣ 내용:
미국 이민국(USCIS)은 비농업 임시직 비자(H-2B) 추가 한도 임시 최종 규칙에 따라 정책 개시일로부터 2024년 3월 31일 이전인 2024 회계연도 상반기에 귀환노동자에게 발급되는 추가 H-2B 비자 20,716개에 대한 한도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청원서를 접수했다. 2024년 1월 9일은 2024 회계연도 상반기 귀환노동자 H-2B 비자 추가 요청 청원서의 최종 접수이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아이티, 콜롬비아, 에콰도르, 코스타리카(국가별 할당량)의 국민 및 의회에서 상한선 한도에서 제외된 추가 한도 20,000개의 비자는 접수 시작일이 2024년 3월 31일 이전인 H-2B 비이민 근로자의 청원을 계속 접수하고 있다.
2024 회계연도의 TFR은 2023년 11월 17일에 발표되었으며 즉시 발효되었다. 미 이민국은 2024년 회계연도 상반기에 배정된 20,716명의 귀환근로자 할당량과 귀환 근로자 요건이 면제되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아이티, 콜롬비아,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국민을 위한 20,000명의 할당량에 대한 시작일이 2024년 3월 31일 이전인 H-2B 청원서를 즉시 접수하기 시작했다.
또한 시작일이 2024년 3월 31일 이전인 청원자 중 20,716명의 귀환 근로자 할당에 합격하지 못한 근로자는 체류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국가별 할당에 따라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2024년 1월 12일 기준, 미 이민국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아이티, 콜롬비아,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국민을 위해 배정된 20,000개의 비자에 따라 4,500명의 근로자를 요청하는 청원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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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최선영, 김율희
▣ 발행기관: 한국도시지리학회
▣ 발행연도: 2023년 12월
▣ 내용:
본 연구는 이민현상에 대한 지방정부의 정책적 대응으로서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외국인정책을 분석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호보완적인 이민정책 모색에 갖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는 제3 차 대전광역시 외국인정책시행계획(2018-2022)의 유학생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예산, 정책내용, 정책체계에대한 텍스트분석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 중점 분야, 정책적 지향성 및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대전시는 관내 핵심이 되는 유학생 집단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잠재적 유학생 확보에 자율적·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대전시 외국인정책은 수직적 거버넌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데, 추후 지역중심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지역 내 보다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향후 지역기반 이민정책에 대한 실증 연구들이 지방정부의 자율적 대응방식을 살펴보는 데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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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Confronting Compassion Fatigue: Understanding the Arc of Public Support for Displaced Populations in Turkey, Colombia, and Europe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4년 1월
▣ 내용:
역사적인 수준에 달한 전 세계 난민은 분쟁, 정세의 불안정, 박해를 피해 탈출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체계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다. 2011년 이후 약 400만 명의 시리아인을 수용한 터키, 2015년 이후 약 300만 명의 베네수엘라인을 수용한 콜롬비아, 폴란드에서만 약 200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인을 받아들인 유럽 등 세 가지 사례는 엄청난 격변 속에서 특히 관대한 대응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보고서는 위 세 가지 사례에서 강제 이주민에 대한 대중적 지원의 찬성과 반대의 모습을 살피고 있다. 초기 이들에 대한 폭넓은 연대감이 생성된 요인, 시간이 지나 지원이 지속하는 방식, 그리고 언제부터 왜 지원이 줄어들기 시작했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사례연구를 통해 정책 입안자들이 난민에게 가졌던 연민에 대한 대중의 피로감을 더 잘 예측하고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제시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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