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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적극적인 비자제도 개선으로 조선업 구인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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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부 체류관리과
▣ 작성일: 2023.12.31.(일)
▣ 내용:
정부는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협업을 통해 3분기 만에 조선업계에 필요인력 14,000명을 공급하였으며, 전문인력비자(E-7) 조선업 직종 확대 등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 조선산업은 코로나19 이후 맞이한 수주호황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구인난으로 인하여 생산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업체별 외국인 근로자 도입 허용비율 확대(20%→30%) 및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 신설 등을 담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을 발표(1월,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합동)하였으며, 법무부 본부인력 20명으로 구성된 조선업 비자 특별심사인력을 5개 지역(부산, 울산, 창원, 거제, 목포)에 즉각 파견하여 비자발급 소요기간을 단축(5주→10일 이내)하여 본격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지원에 나섰다.
또한, 조선업체가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외국인 유학생 조선업 취업설명회’를 두 차례 개최(2월,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합동 / 5월 산업통상자원부)하였으며, 조선산업 현장을 두 차례 방문(7월 현대삼호중공업, 11월 HD현대중공업 / 법무부)하여 조선업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연초 14,000명으로 예상되었던 조선업 인력 부족분에 대한 공급을 3분기 만에 조기 달성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숙련기능인력(E-7-4) 도입 확대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사회와 산업현장에 적응하는데 꼭 필요한 준법의식, 한국어 능력 등의 향상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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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
루마니아에 글로벌 이민 사무소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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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 Canada opens global immigration processing centre in Romania
▣ 발표기관 :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발표일 : 2023.12.6.(수)
▣ 내용:
전 세계에서 캐나다 이민을 희망하는 계속해서 많은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캐나다 이민 ·난민 ·시민권부(IRCC)은 대기 시간을 줄이고 청원인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캐나다 이민 ·난민 ·시민권부(IRCC)은 2023년 12월 6일자로 루마니아에 새로운 글로벌 운영 사무소를 개설한다고 발표했다. 새롭게 열리는 사무소는 부쿠레슈티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 내에 위치하며, 캐나다 담당공무원과 현지인 직원을 포함해 20명의 신규 직원이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루마니아 사무소는 지난 3월 필리핀에 문을 연 IRCC의 두 번째 글로벌 운영 사무소이다. 필리핀, 루마니아 사무소는 캐나다의 업무 네트워크를 보완하고, 여러 국가별 시간대에 걸쳐 업무 시간을 확장하며,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IRCC의 전반적인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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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이다솔, 홍상우, 김화연
▣ 발행기관: 다문화평화연구소
▣ 발행연도: 2023년 12월
▣ 내용: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과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거주기간에 따른 문화적응･가정생활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 주요 소득원, 직업 유무, 거주하는 도시규모에 따라 자아존중감, 문화적응스트레스, 가정생활스트레스, 거주기간에 차이가 있는지 집단 간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거주기간, 문화적응스트레스, 가정생활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 셋째, 거주기간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 미치는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가정생활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출신국가, 주요 소득원과 같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자아존중감, 문화적응스트레스, 가정생활스트레스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거주기간이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가정생활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셋째,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거주기간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완전매개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문화적응스트레스, 가정생활스트레스 완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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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Shifting Realities at the U.S.-Mexico Border: Immigration Enforcement and Control in a Fast-Evolving Landscape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4년 1월
▣ 내용:
오늘날 미국-멕시코 국경에서의 이민은 수십 년 전과 크게 달라졌으며, 기록적인 수의 비호 신청자와 기타 이민자들이 빠르게 여러 국가에서부터 입국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경 안팎에서 미국 이민 시스템에 커다란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미국의 국경 정책도 최근 몇 년 동안 큰 변화를 겪었다. 2023년 5월, 바이든 행정부는 팬데믹 시대의 타이틀 42(Title 24)라는 강제 추방 정책을 종료하는 한편, 무단으로 국경을 넘는 것을 이민자들이 입국항에 도착하여 합법적인 이동 경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 정책을 도입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은 질서가 있는 국경관리를 목표로 하지만, 이민자를 관리하는 출입국 당국의 광범위한 권한과 업무 조정, 자원 제한 등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동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 변화와 변화하는 현장의 현실을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미국-멕시코 국경과 멕시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에서 광범위한 현장 조사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입국항과 입국항 사이의 국경 운영, 국가 내 사후 처리 문제, 멕시코 및 기타 지역 파트너와 발전하고 있는 협력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잘 조율된 국경 통제 시스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기 및 장기 조치에 대한 권장 사항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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