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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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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교육부 글로벌교육기획관 교육국제화담당관, 법무부 체류관리과, 한국연구재단
▣ 작성일: 2024.2.7.(수)
▣ 내용:
법무부(법무부 장관대행 심우정)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그 결과를 2월 7일(수)에 각 대학에 통보하고, 2024학년도에 입국하는 유학생부터 적용하게 된다.
인증대학이 되면 외국인 유학생 사증(VISA) 발급을 위한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주중 시간제 취업 활동 허가 시간을 5시간 추가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미인증대학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 관리하게 된다.
2023년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34개교, 어학연수과정 90개교로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한편,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약 16.7만 명에서 약 18.2만 명으로 1.5만 명이 증가하였으며 불법체류율이 다소 낮아졌고, 중도탈락률 등 다른 지표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또한, 인증대학 중 국제화 역량이 특히 뛰어난 대학 18개교를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하여 인증대학에 우선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여 우수 인증대학이 점차 늘어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우수 인증대학 사례는 한국연구재단(https://www.nrf.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미인증대학에 대해서는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하여 유학생을 유치할 때, 어학 능력, 재정 능력 등 기준을 강화하여 관리한다. 또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표준입학허가서를 부정 발급한 대학의 경우, 비자 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하는 등 유학생 유치·관리 부정 사례를 엄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23년 비자발급 제한 대학은 학위과정 20개교, 어학연수 과정 20개교로 2024년 2학기부터 1년 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되며, 대학이 희망한다면 연구재단이 제공하는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인증대학 정보는 한국유학정보시스템(https://www.studyinkorea.go.kr) 및 한국연구재단(https://www.nrf.re.kr) 누리집에 게시하고 재외공관에 제공하여 한국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리가 미흡한 대학 정보는 법무부에 통보하여 사증 심사에 반영된다.
법무부와 교육부는 “지난 8월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통해 해외 우수 인재들을 지역 맞춤형으로 육성하여 정주까지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하였다.”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대학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유학 비자가 불법취업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입국 단계부터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촘촘히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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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 2024년 신규 유학생 비자 발급 수
약 36만 명까지 감소하여 유학생 성장 안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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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Canada to stabilize growth and decrease number of new international student permits issued to approximately 360,000 for 2024
▣ 발표기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발표일: 2024.1.22.(월)
▣ 내용: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는 1월 22일자로 캐나다 정부가 2년간 신규 유학생 유치를 안정화하기 위해 유학생 허가 신청에 대한 수용 상한선을 설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4년에는 2023년보다 35% 감소한 약 36만 건의 유학 허가 승인 건수가 상한선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형평성을 위해 인구 수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 개별 주 정부와 지역별 상한선이 설정되어 유학생 인구가 가장 지속 불가능한 성장을 보인 주에서는 훨씬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다. 단, 유학 허가 갱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석사 및 박사 학위와 초등 및 중등 교육을 목표로 하는 유학생은 상한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현재 유학 허가증 소지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는 각 주와 지역에 상한선 한도의 일부를 할당하고, 이들은 지정된 학습 기관에 할당량을 배분한다. 2024년 1월 22일부터 이 한도를 시행하기 위해 정부에 제출되는 모든 유학 허가 신청서에는 주 또는 지역 정부의 증명서가 필요하다. 각 주와 지역은 최소한 2024년 3월 31일까지 학생에게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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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김화연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3년 12월
▣ 내용:
본 통계브리프에서는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앞두고 대규모언어모델(LLM)을 활용해 온라인 속 대중의 의견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는 2022년 5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보도된 기사와 Youtube 영상에 달린 댓글 10,729건이다.
댓글 분석 결과,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에 대한 긍정적 댓글이 23.1%, 부정적 댓글이 31.1%, 중립 또는 무관 댓글이 45.8%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구체적인 분석과정에서 흥미롭게도 이민관리청 신설에 대한 찬반 의견이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외국인 증가에 따른 관리 필요성과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해 이민관리청이 필요하다(19.9%)"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외국인 증가로 인한 관리와 불법 체류 단속의 어려움(27%)"을 이유로 들고 있었다.
한편 부정 의견은 ‘이민청=외국인의 무분별한 유입 확대’를 전제하고 있는 경향이 컸다. 이에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에 대해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의 목표 공유와 대중의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설득과정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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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Refining State Accountability Systems for English Learner Success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4년 1월
▣ 내용:
연방법에 따라 각 주에서는 초중고 학교가 모든 학생의 학습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여기에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영어 학습자(EL)를 포함한 지금까지 소외된 학생 그룹이 자신들의 고유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시스템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지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가 학교의 시스템 개선에 유용하려면, 정책 입안자, 교육자,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이 데이터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적 기회에 따른 성공과 도전, 불평등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담고 있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만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요 난제는 영어학습자들이 또래의 다른 비 영어학습자들과 달리 학업 내용을 학습하고 숙달하는 동시에 영어를 배우고 능숙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과목에 대한 영어 학습 결과를 보고하고 해석할 때, 영어 숙련도에 대한 영어학습자의 영어 실력이 늘어남에 따른 영향을 종종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기존 책임성 시스템에서는 포괄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거의 다루지 않는 학교 시스템 자원, 상황 및 관행의 영향을 더 투명하게 파악하기 위해 영어학습자가 학교에서 받는 언어 서비스의 성격과 품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책임성 시스템에 통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동 보고서는 주 정부의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과 영어학습자에 중점을 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두 가지의 결과를 제시한다. 전체 프로젝트의 목표는 (1) 영어학습자에 대한 요약 평가 결과의 타당성 문제를 해결하고 (2) 많은 지역사회에서 그 가치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는 영어학습자의 학습 기회와 프로그램 품질을 책임성 시스템에 통합하는 것을 재고하고자 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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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원(기간제) 1인 공개채용(~2.25.) |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이민자와 지역사회, 정부정책과 국제관계를 아우르는 이민정책을 개발 ·확산하는 사업에 사명감을 갖고 함께 일할 역량 있는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접수기간: ‘24.2.8.(목)~2.25.(일) 23:59까지
▣ 채용분야 및 모집인원: 행정원(기간제) 1명
▣ 근무기간: ‘24.3.18.~’25.12.31.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mrtchr.recruiter.co.kr)
▣ 문의: 기획관리팀(hr@mrtc.or.kr / 02-3788-8013)
※ 자세한 내용은 헤드라인을 클릭하여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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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노인과 장애를 포괄하는
인도적 지원” 실무자 교육 워크숍 개최
(‘24.3.12.~3.13. / 신청마감: ~’2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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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M 한국 대표부에서는 오는 3.12.(화)~3.13.(수) 양일간, "노인과 장애를 포괄하는 인도적 지원" 교육 워크숍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4.3.12.(화)~3.13.(수) 9:30~17:300
▣ 장소: ENA 스위트 호텔, 3층 R.ENA 컨벤션 (서울 중구 세종대로11길 36)
▣ 대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국내외 인도적 지원 사업 실무자 (NGO 활동가, 정부 관계자, 연구원 및 기타 실무자) 약 25명
▣ 형식: 대면강의 및 그룹활동
▣ 강사
- Diana HISCOCK, 포괄적 인도적 지원 자문,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
- Rawan KHOURY, 글로벌 노인 포괄 전문가,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
▣ 신청: 신청링크를 통해 2.23.(금)까지 접수 (참가 확정자는 2월 26일 개별 안내 예정)
※ 상세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해외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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