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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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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부 체류관리과
▣ 작성일: 2024.2.22.(목)
▣ 내용:
1. 비자 신청
- 해외 각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
- 국내 체류 중인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2. 비자 발급대상
- (발급대상) 해외 사업체 소유자 또는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으로서 원격근무가 가능한 자 중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한 자 및 그 가족
- (연령) 만 18세 이상(동반가족 자녀는 예외)
3. 소득요건
-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
4. 의료보험 가입
- 체류기간 동안 병원치료와 본국 후송을 위한 보장액 1억원 이상의 개인 의료보험 가입 필요
5. 제출 서류
- 사증발급 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급여명세서, 계좌거래내역 등)
- 범죄경력증명서, 개인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가족관계 증빙서류(가족 동반시
6. 국내 체류
- (체류기간) 외국인등록 시 입국일로부터 1년 부여, 1년 추가 연장 가능(최장 2년)
- (취업활동) 취업·영리활동 제한
- (자격변경) 단기체류 관광비자(B-1, B-2, C-3)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로 자격 변경 가능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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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 프랑스어 구사
숙련 기술 신규이민자 수용 노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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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Canada continues efforts to welcome French-speaking skilled newcomers
▣ 발표기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발표일: 2024.2.9.(금)
▣ 내용:
캐나다는 프랑스어권 소수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경제 발전을 위해 퀘벡 이외의 지역에서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숙련 기술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는 2024년 2월부터 2024년 급행 입국 제도가 시작되었다고 발표했다. 직무 유형별 업무 경험이 있거나 프랑스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예비 후보자들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11월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는 2024년 전체 이민의 6%, 2025년 7%, 2026년 8%를 퀘벡 이외의 프랑스어권 이민자 입국 허가 목표를 발표했다. 또한, 2024년 1월에는 프랑스어권 소수 커뮤니티의 인구 비중을 회복하고 늘리기 위한 가시적이고 혁신적인 조치 기반을 마련할 새로운 프랑스어권 이민정책과 실행 계획과 같은 여러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 새로운 정책은 프랑스어권 소수 지역사회의 활력과 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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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김도원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3년 12월
▣ 내용: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최근 10년(2010~2019년)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지역내 외국인주민 규모의 변화가 지방정부의 공공 사회복지 분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세출예산 측면에서 실증 분석한다.
이민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관대한 사회복지 제도를 갖춘 선발 이민국가와 비교할 때, 국내 현행 법･제도 하에서 외국인에 대한 직접적인 사회복지 혜택 적용은 제한적이다. 실증분석 결과, 지역 내 외국인주민 규모의 증가가 사회복지 세출예산 증가를 초래한다는 일관적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외국인주민의 영향은 체류유형, 지역특성, 사회복지 영역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를 보였다.
향후 외국인주민 증가와 이들 집단의 고령화, 사회복지 적용 대상 변화 등 정책 환경에 따른 사회복지 예산 측면의 대응과 이를 위한 데이터 기반의 면밀한 수요 예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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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제목: Immigrants’ Eligibility for U.S. Public Benefits: A Primer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4년 1월
▣ 내용: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에서 공공복지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면서 공공복지제도가 가족과 아동의 빈곤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2023년 5월 11일에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종료 발표는 일반적인 수급 자격 지원 요건의 규정 적용으로 돌아감을 의미하며, 이는 이민자를 포함한 많은 저소득층 개인과 가족이 지원받을 기회를 크게 잃게 버리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복지서비스 제공자와 미국 이민자를 지원하는 이들은 체류 자격과 복지 제도에 따른 비시민권자별 공공 혜택 이용에 관한 복잡한 규정의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동 보고서는 다시 시행되는 일반 수급 자격 규정에 따라 일반적 지원, 건강 및 영양, 고용 및 소득, 교육, 주택, 운전면허증과 관련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이민자의 수급 자격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이 보고서는 연방 자격 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휴스턴 대도시 지역을 예로 들어 일부 프로그램이 더 많은 도시민에게 확대되는 주 또는 지역 자금 지원을 받는 방법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규모 남미 이민자 지역사회의 복지 수요와 수급 자격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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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류관리청 연구원 방문('2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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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22.(목), 일본 재류관리청에서 연구원을 방문하였습니다.
▣ 일자: 2024.2.22.(목)
▣ 참석자
- 이규홍 부원장, 이창원 연구교육실장, 장주영 연구위원, 김도원 부연구위원
- 일본 재류관리청 법무전문관 엔도 리에, 난민인정실 야마베 하루나
▣ 내용: 한국 이민정책에 있어 연구원의 역할과 기능, 위상, 한국 난민정책의 현안과 연구원의 관련 연구 내용 질의
※ 자세한 내용은 헤드라인을 클릭하여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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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세미나] 유럽 내 우크라이나인,
임시 보호 명령 제도의 그 이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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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4년 3월 4일(월) 오전 9시(미국 뉴욕시각 기준)
▣ 장소 : MPI 유럽 웨비나
▣ 주제 : Ukrainians in the EU: What Is Next After the Temporary Protection Directive?
▣ 내용 :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로 접어들면서 유럽연합(EU)과 각국 정책입안자들은 러시아의 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군의 저항을 어떻게 계속 지원할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문제인 유럽연합의 임시 보호 지침(TPD)이 2025년 3월 4일에 만료된 후에도 수백만 명의 난민을 계속 지원하는 방법이 그에 가려지고 있다. 2022년 3월에 처음 시행된 이래, TPD는 4백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즉각적인 보호를 제공하여 유럽연합 전역에서 주택, 노동시장, 의료, 교육은 물론 국가별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상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 1년 후 TPD가 만료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침 갱신과 같은 EU 차원의 해결책이 제시될 것인가?
- 아니면 지침에서 피하고자 했던 시나리오인 국가별 해법의 개별방안으로 대체될 것인가?
- TPD 이후 시나리오는 잠재적인 장기 통합 또는 귀환 정책 및 현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 특히 이주가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선거가 있는 올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계속 지원하려는 수용국의 의지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웨비나에서는 보호 제도 시행 2주년을 맞아 위의 질문들에 답하고 임시 지위에 대한 접근 방식과 이주민에 대한 공적 지원의 방향에 대한 남미, 터키, 유럽의 비교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주최 : 이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
※ 상세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국내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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