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작성일: 2024.2.25.(일)

▣ 내용: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본격적인 봄철 농번기 등을 앞두고, 농‧어촌 현장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투입되어 농‧어가의 일손을 도울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1. 유학생(D-2)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 도입
국내에서 체류 중인 가족의 도움으로 계절근로자의 조기 정착이 가능하고 고용주와의 갈등 해소도 용이하며 계절근로 활동 중 무단이탈의 우려가 적은 친인척 초청방식의 장점을 고려하여, 국내 연고자의 현지 가족 초청 대상을 결혼이민자의 친인척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친숙한 유학생의 부모까지 확대한다.

2. 지자체간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협력 방안 시행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는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이미 체결된 국내 다른 지자체의 업무협약(MOU)을 활용하여 계절근로자를 초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간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협력 방안’을 시행한다.
‘유학생(D-2)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와 ‘지자체간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협력 방안’은 제도의 안정적 시행 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2024.2.26.(월)부터 2024.12.31.(화)까지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
법무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유학생 부모의 계절근로 참여율 및 이탈률, 지방자치단체의 수요, 운영 과정상의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3. 계절근로 참여 지자체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법무부는 2024.2.22.(목)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참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긴급 워크숍을 개최하여 농번기 인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상기 종합대책을 상세히 안내하며, 일선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이를 통해 계절근로자를 유치 중인 전국 131개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가오는 농번기에도 차질없이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단기간 또는 특정시기에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농‧어업분야 수요 증가 추세에 맞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적기에 입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USCIS Changes Fee Payment Process for Filing In-Person

▣ 발표기관: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4.1.26.(금)

▣ 내용:
미 이민국은 비자 관련 신청자, 청원자, 요청자, 그리고 법정대리인과 및 공적 대리인이 이민국 사무실 대면 방문 대신 우편이나 원격으로 제출과 같은 특정 혜택 요청에 대한 수수료 결제 방식을 도입하고자 한다.
새로운 방식에 따라 신청자는 수표 또는 서식 G-1450인 「신용카드 거래 승인서」를 실업급여 신청서와 함께 이민국 현장 사무실로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신청자, 청원자나 요청자, 그리고 법정대리인과 공적 대리인은 제출 지침을 주의 깊게 읽고 혜택 신청서를 우편 또는 원격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확한 장소에 제출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잘못된 신청서는 신청자에게 반송되며, 신청자는 정확한 이민국 사무소에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 새로운 절차는 사무실을 방문할 필요가 없으므로 수수료를 내야 하는 모든 사람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와 공적 대리인은 수신한 이메일의 링크를 통해 또는 이민국 연락 센터의 문자를 통해 「이민국 담당관의 결정에 대한 이민 심판위원회 항소 통지서」인 EOIR-29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수수료 지급이 완료되면 변호사와 대리인은 의뢰인의 EOIR-29, EOIR-2, EOIR-27, 이민 심판위원회에 변호사 또는 대리인으로서 출석 통지서 및 Pay.gov 영수증을 이민국 현장 사무소로 우편 발송을 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정책보고서] 프랑스 이민법제의 역사적 발전과
사회통합정책과의 관계

[정책브리프] 이주의 핵심:
잠재적 난민 이동 허가서의 현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