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 작성일: 2024.3.11.(월)

▣ 내용: 

법무부는 공공·민간 분야의 ‘데이터 기반 외국인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출입국·이민정책 데이터를 국민과 공공기관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국제연합(UN) 등에서 발표하는 관련 통계와 주요 정책추진 현황 데이터를 지도와 그래프로 시각화한 것으로, 

인터넷 하이코리아 누리집(https://www.hikorea.go.kr) ‘정보광장’ 내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메뉴를 통하여, 3월 11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 ‘이민 행정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서비스는 우선 기존 공개되는 통계·데이터 중심으로 아래 5종의 자료를 먼저 제공한다. 

①전 세계 인구·이민자 현황, ②국내 지역별 인구·외국인 현황, ③국내 지역별 거주 외국인 현황, ④국내 지역별 외국인정책 추진현황, 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시각화 

이용자는 연도별, 국가별, 지역별 등 다양한 검색 조건을 조합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의 지역별 분포와 변화 및 관련된 출입국·이민정책 추진현황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이번 서비스는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국내 지역별 거주 외국인 현황과 정책 정보를 국민과 지자체 등에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공공·민간 분야의 ‘데이터 기반의 외국인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출입국·이민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모델을 추가개발하여, 관련 부처, 지자체 및 국민과 함께 공유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의 수립 등 국민 생활에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Canada announces new immigration pilots to support rural and Francophone minority communities, will create a permanent program

▣ 발표기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발표일: 2024.3.6.(수)

▣ 내용: 농촌 및 프랑스어권 소수민족 지역 사회의 이민은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농촌 및 북부 지역 이민 시범 프로그램(RNIP)은 고립된 지역 사회의 사업체와 고용주들이 커가는 데 필요한 숙련된 신규 이민자를 성공적으로 연계해 왔다. 

캐나다 이민, 난민 및 시민권 부(IRCC)는 3월 6일 자로 농촌 및 프랑스어권 소수 커뮤니티를 위한 새로운 시범 정책사업을 발표했다. 농촌 지역 사회와 프랑스어권 지역 사회를 위한 이민 시범사업이다. 2024년 가을부터 시작될 이 시범 정책사업은 농촌 지역 사회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지속해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신규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같은 시기에 프랑스어권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이민 시범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시범 프로그램은 퀘벡 외곽의 프랑스어권 소수 민족사회에 정착하는 프랑스어권 신규 이민자의 수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며, 프랑스어권 소수 지역 사회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인구 비중을 회복하고 증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캐나다 이민, 난민 및 시민권부(IRCC)는 2024년 봄에 지역 사회 신청 절차를 개시하여 시범사업에 참여할 대상을 선정하고 향후 수개월 내에 상세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정책보고서] 독일 외국인력 관련 법제의 역사적 변천과 한국 입법과정에 관한 시사점 연구

▣ 저자: 최윤철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3년 12월

▣ 내용: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여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노동력 공급정책이 지속되어 왔으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인력과 숙련노동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독일은 외국인 노동력을 자국 노동시장에 공급해온 대표적 국가로서, 비교대상으로 의미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전문인력 및 숙련노동인력 도입을 위한 법제와 정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어 한국이 참조할 만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외국인 노동력의 질적 개선을 위해 전문인력의 개념 정의, 외국인노동자의 전문자격·숙련 정도에 따른 차별적 정책 수립, 외국인력 도입 대상을 저숙련노동자에서 전문노동인력으로 전환, 국내 유학생 활용방안 확대, 외국학위자 유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 등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노동자 정주화를 대비한 법제와 정책, 사회통합과 공존을 위한 법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연구보고서] 한계 상황: 미국 비호 신청 시스템이
맞닥뜨린 기록적인 요청

▣ 원제목: Outmatched: The U.S. Asylum System Faces Record Demands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4년 2월

▣ 내용: 

오랫동안 피난처를 제공해 온 것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인도주의적 보호 체계가 전 세계적인 대규모 이주 발생과 200만 건의 비호 신청의 쇄도, 미국-멕시코 국경에 망명을 원하는 기록적인 수의 이민자들이 몰려들면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비호 신청을 제한하는 한편 일부에게는 임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대체 방안으로 전환했다.  

비호 신청 심사를 위한 좀 더 효율적인 시스템과 자원, 증가하는 보호 신청을 충족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경로가 확대되지 않으면 미국의 이민 법원과 관련 사무소는 점점 더 업무 과부하가 걸리고 보호가 필요한 이들은 적시에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수십 년 전에 제정된 미국 이민법은 여전히 예전의 내용을 담고 있어 더 이상 초기의 목적에 어울리지 않는다. 다른 망명 대상 주요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망명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되는 가운데, 미국 의회는 당파적, 이념적 차이를 제쳐두고 행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 비호 시스템의 현재 상황을 살피고, 특히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비호 신청 절차 및 임시 보호 관련 생겨난 변화와 미국 정부의 경험이 다른 비호 체계와 국가들에 제공할 수 있는 문제점들과 좋은 사례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