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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위촉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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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 작성일: 2024.3.14(목)
▣ 내용:
법무부는 2024. 3. 14.(목) 15:00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새내기 이민자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39명(21개국)의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을 선정하여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위촉식 개최에 앞서 오전부터 약 4시간에 걸쳐 멘토단 위촉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회통합정책 개요, 강사역량 교육, 비자제도 소개 등을 진행하였다.
이민자 멘토단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한국 사회에 모범적으로 정착한 이민자로서 교수, 강사, 공무원, 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군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역할은 ①선배로서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경험을 공유, ②공무원 및 일반국민 대상 상호문화의 이해 강의, ③재한외국인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사업 지원, ④재한외국인의 국내 정착 지원, ⑤법무부의 사회통합 관련 주요정책 자문, 홍보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체험에 근거한 이민자 멘토단의 교육과 조언은 입국 초기 한국 사회에 정착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내기 이민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위촉식에서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은 “오늘 위촉된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은 국민과 이민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이민자 멘토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 이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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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국, 급행 처리 수수료 조정 시행
(2024.2.28.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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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Adjustment to Premium Processing Fees Takes Effect Today
▣ 발표기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발표일: 2024.2.26.(월)
▣ 내용: 이전에 발표한 대로, 미 이민국이 새롭게 인상 조정한 급행 처리 수수료가 금일 자로 시행되어 양식 I-907(급행 처리 요청)에 대한 제출 수수료가 인상된다. 미 이민국은 2023년 12월 28일에 이 변경 사항을 발표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미 이민국 안정화 법(The USCIS Stablization Act)은 현행 급행 처리수 수료와 국토안보부가 격년 단위로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된 후 3년 동안, 이 수수료를 변경하지 않았던 국토안보부는 이제 2021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모든 「도시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for All Urban Consumers)」에 따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모든 적격 양식과 유형에 대해 미 이민국이 부과하는 급행 처리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한다. 이번 인상으로 특정 급행 처리 수수료는 미화 1,500달러에서 1,685달러, 미화 1,750달러에서 1,965달러, 2,500달러에서 2,805달러로 인상된다.
2024년 2월 26일 이후에 소인이 찍힌 I-907 양식에 잘못된 제출 수수료가 포함된 경우, 당국은 I-907 양식을 거부하고 제출 수수료를 반환할 예정이다. 상업용 택배(예: UPS, FedEx, DHL)로 발송된 서류의 경우 소인 날짜는 택배 영수증에 표시된 날짜이다.
국토안보부는 급행 처리 수수료 인상으로 발생한 수입을 급행 처리 서비스 제공, 심사 절차 개선, 수혜 신청 처리 적체 감소를 포함한 심사 수요 대응, 기타 이민국 심사 및 귀화 업무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수수료 상세 조정 내용은 미 이민국 홈페이지를 참조.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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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임정택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3년 12월
▣ 내용: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민족정체성 연구는 공통적으로 이주배경의 소수집단이 주류사회로 편입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문화변용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베리(Berry, 2003)의 문화변용 모델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경험연구에서는 민족적 소수집단이 그들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주류사회와 적극적으로 교류할 때 최상의 적응결과로 이어진다고 보고한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북-남 국제이주와 이민자들의 초국가적 활동은 전통적인 이민수용국들을 중심으로 논의된 문화변용 모델에도 재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와 고용불안정성이 배출요인이 되어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적 활로를 찾고자 하는 이민자들과 그 자녀들을 중심으로 사회 편입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11명의 한국-베트남 가정 자녀와 7명의 부모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한-베 가정 청소년의 민족정체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들의 정체성 유형을 통합형, 동화형, 분리형, 주변화형으로 구분하고, 생태학적 접근에 따라 베트남 사회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개인적·맥락적 요인들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참여자의 과반수는 비록 베트남에 살고 있지만 한국인과 더 거리가 가까운 분리형 정체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한-베 가정 자녀들은 학교와 지역사회 등 현지의 사회적 맥락에서 한국인들과 공유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며, 이러한 경험의 폭은 언어습관과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개인적 요인이 맥락적 요인과 상호작용함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인 문화변용적 접근이 북-남 국제이주의 사례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오늘날 전례 없이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는 생태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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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A New Way Forward for Employment-Based Immigration: The Bridge Visa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4년 2월
▣ 내용:
이민이야말로 향후 20년간 미국 인구 증가의 유일한 견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미 이민자와 미국에서 태어난 이들의 자녀들은 미국의 노동력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인이 인터넷을 사용하기 전인 1990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미국의 고용 기반 비자 정책은 대부분 주에서 제조업이 가장 큰 고용 산업이었던 시절에 제정되어 미국의 경제적 필요 및 인구학적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
이 정책 브리프에서는 미국이 노동시장의 수요를 따르기 위해 이민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고용 기반 비자 경로인 브리지 비자(bridge visa)에 대한 MPI의 방안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비자는 다양한 산업과 기술 수준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수요를 맞추고, 순환 이주노동자와 미국에서 영주를 희망하는 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유연성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인과 외국인 노동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고, 경제 및 기타 필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시간이 흐르면서 규모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저자들은 "가장 중요한 목표는 변화하는 경제 및 인구학적 현실과 미국으로 이주를 형성하는 변화하는 밀고 당기는 요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응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한 지속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며, 결정적으로 미 의회가 향후 개혁을 위한 과반수 지지를 찾을 때까지 수십 년을 기다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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