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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4-03-25)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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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4년 3월 25일

 
· 건보공단 "외국인·재외국민 피부양자 제도 합리적 개선"(연합뉴스, 2024.3.18.)
· 이민 포용하는 MZ … 글로벌 인재청 세워 'S급 두뇌' 유치를(매일경제, 2024.3.19.)
· 이민정책연구원, 중남미 이민정책 당국자 등과 전문가 간담회(연합뉴스, 2024.3.20.)
· '인력난' 숙제 …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보다 '고용의 질' 중요"(뉴데일리경제, 2024.3.21.)
· 이민청 유치 팔 걷어붙인 지자체들 이유 있었네 [박진영의 뉴스 속 뉴스](세계일보, 2024.3.22.)
· “출산율 1도 안되는데 인구 늘었다고?”…‘이것’ 뿌리자 고급인력 넘쳐나는 싱가포르(매일경제, 2024.3.18.)
· 일손 부족 시달리는 日, 외국인 '특정기능' 체류 인원 2.4배 늘리기로(아주경제, 2024.3.19.)
· ‘이민자 도시’ 뉴욕·시카고, 쏟아지는 이민자에 결국 정책 바꿨다(조선일보, 2024.3.20.)
· “이민자 수 사상 최대”… 호주 유학 까다로워진다(국민일보, 2024.3.21.)
· '불법 이민 체포'…텍사스 이어 미국 여러 주 강경책 추진(연합뉴스, 2024.3.21.)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 유학생 장기자랑 경연대회’ 개최 예정


▣ 담당부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국적·통합과

▣ 작성일: 2024.3.21.(목)

▣ 내용: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배상업)은 제17주년 세계인의 날을 앞두고‘24.5.14(화) 외국인 유학생 장기자랑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인의 날(5.20)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우리나라의 발전과 사회 통합을 추구하자는 취지로 2007년도에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경연대회는 5.14. 오후 2시 한국방송회관 코바코 홀(서울 목동)에서 전국 외국인 유학생들이 참가하여 노래, 춤, 영상편집, 퍼포먼스 등 각자의 장기를 자랑하는 축제의 자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연참가는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이면 개인, 단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24.3.25(월)~ 4.25(목). 이메일(kiipseoul@korea.kr)로 신청하여 예선을 통과하면(온라인으로 예선심사), 5.14. 본선 경연대회에 설 수 있다.

최우수상 200만원 등 총 40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되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협의회가 행사를 후원하며,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연예인들도 참여하여 행사를 축하할 예정이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배상업 청장은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서로의 친구가 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 외국인 유학생들이 각자 소속대학과 출신국가의 명예를 걸고 끼와 열정을 펼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캐나다 정부, 농촌 및 프랑스어권 소수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신규 이민 시범사업 발표:
영주권 프로그램 신설 예정

▣ 원제목: Canada announces new immigration pilots to support rural and Francophone minority communities, will create a permanent program

▣ 발표기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발표일: 2024.2.26.(월)

▣ 내용:  

농촌 및 프랑스어권 소수민족 지역사회는 캐나다의 장기적인 성장에 매우 중요하며, 이 지역으로의 이민은 해당 지역 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농촌 및 북부 이민 시범 프로그램(RNIP)은 소외된 지역사회의 사업체와 고용주들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숙련된 신규 이민자를 성공적으로 연결해 왔다.

캐나다 이민, 난민 및 시민권부(IRCC)는 3월 6일 자로 농촌 및 프랑스어권 소수 커뮤니티를 위한 농촌 지역사회 이민 시범사업과 프랑스어권 지역사회 이민 시범사업이라는 새로운 시범 이민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농촌 지역 이민 시범사업은 2024년 가을에 시작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농촌 지역 사회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심각한 인력난을 극복하고 소규모 지역사회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기를 원하는 신규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할 것이다.

농촌 및 북부 이민 시범 프로그램(RNIP)을 성공모델로 하여 프랑스어권 이민 정책의 하나로 2024년 가을에 프랑스어권 커뮤니티 이민 시범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시범 프로그램은 퀘벡 외곽의 프랑스어권 소수 커뮤니티에 정착하는 프랑스어권 신규 이민자의 수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며, 프랑스어권 소수 커뮤니티의 경제적 발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인구학적 비중을 회복하고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캐나다 이민, 난민 및 시민권부(IRCC) 2024년 봄부터 지역사회 이민 신청 절차를 개시하여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역사회를 선정하고 향후 수개월 내에 자세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김화연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4년 3월

▣ 내용: 

그동안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위해 관련 부처와 학계, 현장에서의 부단한 노력이 이어졌으나 여전히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본 브리프에서는 통계적 대표성을 갖는 표본을 추출하여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에 관한 국민인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024년 1월,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국민인식 조사결과, 출입국·이민관리청이 ‘필요하다(68.6%)’는 인식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출입국·이민관리청에 대한 역할 정보를 안내받은 그룹에서는 필요성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출입국·이민관리청이 필요한 이유로는 체류외국인 관리 강화(6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는 범죄·복지비 등 사회비용 우려(51.3%)가 가장 높았다. 다만 19~29세 그룹과 주관적 경제수준 하위층 그룹에서는 일자리 경쟁에 대한 우려를 주요 이유로 꼽고 있었다. 본 브리프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설될 조직이 정책 이해관계자의 지지와 순응을 얻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원제목: Leaving No One Behind: Inclusive Fintech for Remittances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4년 2월

▣ 내용: 

송금은 이민자의 가족, 지역사회, 출신 국가를 지원하는 중요한 원천입니다. 그러나 송금 산업은 오랫동안 거래 비용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수의 업체가 장악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송금으로 인한 발전의 혜택이 저해됐다.  

 

일부 국가와 개발 주체들은 주로 휴대폰을 통한 금융 서비스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 기술(또는 핀테크)가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많은 사람은 모바일 머니와 암호화폐와 같은 기술이 이민자의 금융 시스템 편입을 촉진하고 송금을 통한 발전 혜택을 높일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도구의 범위와 사용성을 확장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며, 새로운 위험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19 동안의 변화를 포함한 국제 송금에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이 성별(性別) 관점에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이 분석은 일부 나이지리아와 스리랑카에서 디지털 송금 서비스 사용자나 비사용자를 대상으로 벌인 중점 그룹과 전문가 면접을 통해 얻은 통찰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연구원-미주개발은행(IDB) 간담회 개최('24.3.20.)


연구원은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과 및 중남미 이민정책 당국자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일자: 2024.3.20.(수) 

▣ 참석자

- 이규홍 부원장, 이창원 연구교육실장, 장주영 연구위원 등

- 해리스 IDB 이코노미스트, 제가라 IDB 운영수석, 아르마스 에콰도르 내무부 국제교류국 차관보, 누녜스 페루 내무부 국가이민감독청 이민통제기록국 총장, 볼 벨리즈 외무통상이민부 IT국 담당관, 오헤다 콜롬비아 이민부 IT국 총장 등

▣ 내용: 한국의 이민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중남미 이민정책 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 방안을 논의

※ 자세한 내용은 헤드라인을 클릭하여 확인해 주세요.

 





전쟁과 난민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기하는
난민 연구의 주요 쟁점(‘24.3.28.)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학술회의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4.3.28.(목) 13:00~18:00

▣ 장소: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 주제: 전쟁과 난민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기하는 난민 연구의 주요 쟁점

- (1세션) 우크라이나 전쟁과 난민: 이동과 디아스포라

- (2세션) 현장에서 본 전쟁 난민 연구의 쟁점들

 

▣ 주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중앙아시아센터 이주난민연구단

 

▣ 문의:
서울대 아시아연구소(02-880-2097, mkjung96@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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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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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메일은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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