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 작성일: 2024.3.27.(수)

▣ 내용: 

법무부는 ’24. 3. 22.(금) 경기도 이천시에서 초청한 베트남 출신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41명을 대상으로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24년도「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첫 번째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간 조기적응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외국인 연예인,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운영해 왔으나, 계절근로자의 경우에도 인권침해, 무단이탈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기적응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해 9개 기초 지자체에서 초청한 488명의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였던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올해에는 본격적으로 확대·시행하게 되었다.

지난 2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수요를 파악하였고, 그 결과 상반기 중에 18개 기초 지자체, 약 2,500명의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총 3차시로 ①한국생활에 필요한 기초·법질서와 인권교육, ②긴급상황 대응방법, 교통, 금융, 의료 등 다양한 생활정보 ③농작업 안전수칙, 지역사회 정보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교육 방식은 계절근로자의 교육 접근성을 제고하고, 농·어촌 현장의 일손 공백 방지를 위하여 전문강사가 직접 해당 지역의 교육장소를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방식으로 운영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기초법·질서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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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New English Language Requirements

▣ 발표기관:Immigration and Citizenship (Department of Home Affairs, Australian Government)

▣ 발표일: 2024.2.26.(월)

▣ 내용:  

호주 정부는 학생 및 임시 대학원 비자에 대한 영어 요건을 변경했다. 이 변경 사항은 2023년 12월 11일에 발표된 호주 정부의 이민 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되었으며 2024년 3월 23일 이후에 접수된 모든 학생 및 임시 대학원 비자 신청에 적용된다.

□ 임시 대학원 비자(TGV)
TGV에 필요한 아이엘츠(IELTS) 시험 점수의 최소 점수가 6.0에서 6.5(또는 이와 동등한 점수)로 상향되며, 시험의 각 분야(읽기, 쓰기, 말하기 및 듣기)에서도 최소 5.5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TGV의 시험 성적의 유효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이제 TGV 비자 신청자는 비자 신청일 직전 1년 이내에 영어시험을 완료했다는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 학생비자
학생 비자 발급에 필요한 아이엘츠(IELTS) 시험 점수의 최소 점수가 5.5점에서 6점(또는 이에 상응하는 점수)으로 상향 조정된다.
IELTS에서 패키지 집중 영어연수(ELI COS)를 수강하는 데 필요한 최소 점수는 4.5점에서 5.0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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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난민 교류와 난민 수용 과정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저자: 장주영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3년 12월

▣ 내용: 

본 연구는 일반인이 난민을 지역사회,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수용하게 되는 과정과 경험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난민과 지속적 교류가 있는 일반인 3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난민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게 되는 기반은 난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 유발 요인과는 다르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난민을 지역사회의 주민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알아보았다.

난민에 대한 태도 개선 방안을 인식 개선, 정착 지원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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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협력의 조정: 코로나19가
유럽의 이주에 끼친 영향

▣ 원제목: Coordination Breakdown: The Impacts of COVID-19 on Migration in Europe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4년 2월

▣ 내용: 

유럽은 여러 면에서 다른 세계 지역보다 코로나19 대유행과 국가 간 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강력한 조정 기관과 기존의 이동에 대한 자유 협정을 비롯해 뛰어난 과학 역량, 사회 보호 시스템, 경제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발생으로 유럽연합 안팎의 이동이 대부분 중단되었고, 이는 유럽 전역의 사회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22년 초부터 유럽의 이주 정책 우선순위는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 실향민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지만, 코로나19에서 얻은 교훈을 되새기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국가 간 이동을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된 유럽연합의 전자 코로나19 인증서 채택에서 볼 수 있었듯이 잘 조정된 숙고한 조치의 가치와 위기 시 지역 협력에 대한 도전을 포함한다.

동 보고서는 공중보건 위기 시 국경 관리와 관련한 국제 공조를 개선할 기회를 모색하는 이주정책연구소의 코로나19 시기 및 이후 이동성과 국경에 관한 연구물 중 일부이며. 이 연구 시리즈의 다른 지역 사례 연구에서는 아시아 및 태평양, 중동 및 북아프리카, 남미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주제별 연구에서는 이동을 촉진하는 데 있어 디지털 건강 자격 증명의 역할, 국경 정책 수립을 위한 위험 분석의 활용, 원격 근무와 '디지털 유목민'의 증가를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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