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 작성일: 2024.4.4.(목)

▣ 내용: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취임 후 세 번째 정책현장 방문 일정으로 2024. 4. 4.(목) 15:00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배상업)을 방문하여 외국인 출입국사범 처리 절차, 국적·난민 심사 업무 현황, 체류민원실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외국인·비자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체류 외국인의 실효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법무부장관은 업무 보고를 받은 후 2년 연속(’22년~’23년) 불법체류 감축 성과 우수기관에 선정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출입국사범 처리 과정 전반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과학적 증거 수집 및 분석기법을 적극 활용한 조사 역량 강화”를 주문하였다.

현장점검을 마친 법무부장관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시설이 노후하여 근무하기에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체류, 사범, 보호, 국적, 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맡은 업무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성공적인 외국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에 필요한 우수인재의 유치,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 이민자의 사회통합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하며, 장관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 방식은 계절근로자의 교육 접근성을 제고하고, 농·어촌 현장의 일손 공백 방지를 위하여 전문강사가 직접 해당 지역의 교육장소를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방식으로 운영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일선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경제발전과 국가성장에 기여하는 균형잡힌 출입국·외국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USCIS Extends Initial Registration Period for FY 2025 H-1B Cap

▣ 발표기관:U.S.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4.3.21.(목)
▣ 내용:  

미국 이민국은 2025 회계연도(FY)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대한 사전등록 기간이 2024년 3월 6일 동부시간 정오부터 3월 22일 정오까지 예정이었으나, 2024년 3월 25일 동부시간 정오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이는 일부 등록자들이 일시적인 등록시스템의 작동 중단을 겪어 추가 등록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등록 기간을 연장한다.

이 기간에 사전 청원자와 법률 대리인은 해당하면 미 이민국 온라인 계정을 사용하여 각 수혜자를 전자 등록하고 각 수혜자에 대한 관련 등록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당국은 2024년 3월 31일까지 선정된 등록자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2024년 2월 28일 H-1B 등록, H-1B 청원서 및 관련 양식 I-907, 급행 처리 서비스 요청서를 공동 작업하고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myUSCIS 계정을 출시했다. 또한 미 이민국은 2024년 2월에 기술 대담세션을 시작했다. 이 세션에서 개인은 조직 계정과 H-1B 청원서 I-129 양식의 온라인 제출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미 이민국은 H-1B 등록 및 청원서 제출 절차에 관련된 모든 개인이 이 세션에 참석할 것을 권장하며, 추가 정보와 날짜는 예정된 전국 참여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정책보고서] 미국의 Selective Service로 본
이주민의 병역 의무 및 관리 정책 연구

▣ 저자: 이내연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3년 12월

▣ 내용: 

이 연구는 정주형 이민자 규모가 증가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병역 자원을 맞이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병역 정책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미국의 병역제도는 모병제를 기반으로 하지만, 이와 별개로 연방 법에 근거하여 미국 시민과 이주민을 통틀어 모든 만 18~25세 남성이 Selective Service에 병역 자원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Selective Service는 만 18~25세 남성의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교육 정책(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일자리 정책(정부 지원 직업훈련, 정부 취업 및 사업 계약), 운전면허 제도, 그리고 이주민을 위한 귀화 정책과 연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주민을 포괄하는 병역 자원 관리 정책인 미국의 Selective Service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이주민을 포괄하는 병역 자원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연구보고서] 위기의 수렴:
코로나19가 남미 이주에 미치는 영향

▣ 원제목: Converging Crises: The Impacts of COVID-19 on Migration in South America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4년 3월

▣ 내용: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남미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초기 봉쇄 조치와 광범위한 국경 폐쇄가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의 이동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난민과 기타 이주민의 통합에 새로운 장벽이 생겼다. 남미 지역의 특수한 역학 관계로 인해 공중보건의 대응과 코로나19 이후 경제 재개가 복잡해졌다. 특히 베네수엘라를 중심으로 한 역내 이주와 강제 이주가 최근 몇 년 동안 급증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이미 많은 국가는 이주에 대한 합법화, 사회통합, 그리고 광범위한 사회복지 시스템에 대한 수요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보고서는 공중보건 위기 시 국경 관리와 관련한 국제적 공조를 개선할 기회를 모색하는 MPI의 코로나19 시기 및 이후 이동과 국경에 관한 태스크포스(Task Force)의 연구 시리즈 중 일부이다. 이 시리즈의 다른 지역 사례 연구에서는 아시아 및 태평양, 유럽, 중동 및 북아프리카를 살펴봅니다. 주제별 연구에서는 이동 촉진에 있어서 디지털 건강보건증명의 역할, 위험 분석의 활용을 고려하고 있다. 이번 최종 브리프는 미래의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위한 교훈을 담고 있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