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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TF 현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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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 작성일: 2024.4.8.(월)
▣ 내용: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TF」(이하 ‘지원 TF’)를 발족하고 2024. 4. 8.(월) 16시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지원 TF‘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총괄하는 법무부와 농‧어업 분야 인력 수요 부처인 농식품부‧해수부 실무자가 과제 중심으로 한 곳에 모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앞으로 ‘지원 TF’는 농·어촌 인력 수요 전망 및 분석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정확한 수요 기반에 따른 계절근로자 등 농·어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을 지원하고 제도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박성재 장관은 현판식에서 “농·어업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외국인력을 도입할 때 도입 확대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수요를 예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내국인 고용침해를 최소화하고 불법취업과 불법고용 유인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라고 하였다.
법무부는 ‘지원 TF’ 발족을 계기로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농·어업 분야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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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국, 귀화신청서 제3의 성별 ‘X’ 표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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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USCIS Extends Initial Registration Period for FY 2025 H-1B Cap
▣ 발표기관:U.S.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4.4.1.(월)
▣ 내용:
미국 이민국은 "기타 성 정체성"으로 정의되는 세 번째 성별 옵션인 "X"를 제공하도록 귀화신청서(양식 N-400)을 개정했다. 또한 이 양식 개정과 향후 제3의 성별 옵션을 추가하는 기타 양식 개정에 따라 이민국 정책 메뉴얼의 지침도 최신화할 예정이다.
N-400 양식(4월 1일자 24판 기준)은 X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최초의 이민국 양식이다. 2024년 4월 1일 이후에 변경된 양식을 제출하는 신청자는 즉시 X를 성별 선택지에서 선택할 수 있다. 2024년 4월 1일 이전에 유효한 양식으로 귀화신청을 제출하고 계류 중인 신청자는 2024년 4월 1일 이후에도 성별 업데이트를 요청할 수 있다. 다른 모든 양식의 경우, 개인은 이민국에서 X 성별 옵션을 포함하도록 해당 양식을 개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증빙 서류 불필요
처음에 X 성별을 선택하거나 양식 N-400에서 성별 선택을 변경하기 위해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선택한 성별은 다른 이민 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여권 또는 주 신분증과 같은 신분 증명 서류에 기재된 성별과 일치할 필요가 없다.
□ 사회 보장 카드
새로운 N-400 양식에서 X 성별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사회보장국 사무소를 방문하여 사회보장 카드를 발급받거나 시민권 신분을 최신화해야 할 수 도 있다. 사회보장국에서는 X 성별 옵션을 허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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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이혜진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3년 12월
▣ 내용: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취업 확대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를 제시하고자 한다.
일본은 유학생 취업 촉진, 개호 분야의 기능실습생 도입과 체류자격 ‘개호’의 신설, 건설 분야의 기능실습생 재고용 등을 통해 외국인의 일본 노동시장으로의 유입, 장기 취업을 추진해 왔다.
2019년 인력 부족에 대응하는 특정기능제도의 신설은 이러한 외국인 노동시장의 다양화, 세부화를 제도화하면서 일본인만으로 부족한 필수노동자의 도입, 정착 확대를 꾀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2010년대 후반부터 보여지는 일본의 ‘선택받는 나라’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외국인 정책이 일본의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인재)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프레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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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Diverging Paths: The Impacts of COVID-19 on Migration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4년 3월
▣ 내용: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중단된 이동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전역의 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주 노동자가 노동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랍 걸프 국가들 - 요르단, 레바논 -에서는 많은 이주 노동자가 실직하게 되어 본국으로 돌아갔다. 많은 국가에서 국내총생산(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관광과 여행이 대부분 중단되었다. 또한 국경 폐쇄로 인해 많은 주요 경로를 따라 이동하던 비정규 이주자들이 발이 묶였다.
돌이켜보면, 글로벌 공중보건 위기는 기존의 흐름을 거스르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강화하고 가속하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 걸프 지역은 석유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보다 다각화된 경제로 전환을 지속하는 한편, 북아프리카와 레바논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 보고서는 MPI의 코로나19 시기 및 그 이후의 이동성과 국경에 관한 태스크포스 연구 시리즈의 일부로서 이 시리즈의 다른 지역 사례 연구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유럽, 남미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주제별 연구에서는 이동을 촉진하는 데 있어 디지털 건강 자격 증명의 역할, 국경 정책 수립을 위한 위험 분석의 활용, 원격 근무와 "디지털 유목민"의 증가를 요인으로 보고 있다. 최종 정책 브리프에서는 미래의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고 있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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