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 작성일: 2024.4.15.(월)

▣ 내용: 

법무부는「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추진 2년 차를 맞아 불법체류 문제에 대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 (시행 기간) ’24. 4. 15.(월) ～ 6. 30.(일), 77일간 

❍ (참여 부처)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5개 부처 

❍ (중점 단속 분야)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취업․허위난민 알선 행위 등

이번 합동단속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Notice of FY 2025 H-1B Cap Initial Registration Selection Process Completion and Cap Season Reminders

▣ 발표기관:U.S.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4.4.1.(월) 

▣ 내용:  

□​ 미국 이민국은 초기 등록 기간 동안 고등 학위 면제(석사 상한)를 포함하여 2025년 회계연도 전문직 비자(H-1B)에 할당된 상한선에 도달하기에 충분한 수의 고유한 대상자를 위한 전자 등록을 접수했다. 미 이민국은 상한선 도달에 포함될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히 제출한 등록신청을 무작위로 선정했으며, 선정된 대상자가 포함된 모든 예비 청원자에게 H-1B 한도 대상 청원을 제출할 자격이 있음을 통지했다.

이제 등록자의 온라인 계정에는 각 등록(즉, 등록된 각 대상자)에 대해 다음 상태 중 하나가 보여질 것이다:

❍ 제출완료: 등록이 완료되었으며 비자 선정이 될 수 있음. 최초 선정 절차가 완료된 경우, 이 등록이 무효화되지 않는 한 제출된 회계연도의 모든 후속 선정에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이 유지 

❍ 선정완료: H-1B 한도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선택되지 않았음: 전자 등록이 되었음에도 H-1B 한도 청원서를 제출할 자격이 없음 

❍ 거부(중복 등록): 대상자가 등록을 위해 동일한 사람이 또는 등록자를 대신하여 여러 개의 등록을 제출하였음. 중복 등록으로 거부되면 해당 회계연도 동안 이 대상자에 대한 동일한 등록자가 또는 동일한 등록자를 대신하여 제출한 모든 등록이 무효 처리됨 

❍ 무효(결제 실패): 등록이 제출되었지만 결제 방법이 거부되었거나, 조정되지 않았거나, 기타 무효인 경우 

❍ 삭제됨: 제출된 등록이 삭제되어 더 이상 선택할 수 없음 

❍ 제출 처리 중: 이민국에서 제출을 처리 중. 모든 케이스 정보가 케이스 세부 정보 페이지에 표시되려면 최대 72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좀더 자세한 내용은 H-1B 전자 등록 절차 페이지를 참조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워킹페이퍼] 이주민의 부모초청에 대한 연구

▣ 저자: 장주영, 허정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3년 12월

▣ 내용: 

이 연구에서는 이주민의 부모 세대 초청과 관련된 국내외 제도 현황과 태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주민의 정주화와 관련하여 해외에서는 이주민의 부모초청을 유인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어 정주형 이주민의 확대를 고려하는 한국의 현 시점에서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연구에서는 이주민 중 다수의 출신국인 중국, 베트남, 일본의 부모 세대에 대한 돌봄에 대한 태도를 탐색하여 잠재적 요구도를 검토하였고, 한국인의 성인-부모자녀 돌봄에 대한 태도 및 이주민 부모 초청에 대한 태도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지를 고찰하였다.

최근 이주민 부모초청 제도를 변경한 캐나다와 뉴질랜드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살펴보았고, 현행 한국의 부모 초청 관련 제도를 분석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연구보고서] 아시아와 태평양의 이주에 미친 코로나19의 영향: 이동의 금지

▣ 원제목: Mobility Shutdown: The Impacts of COVID-19 on Migr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4년 3월

▣ 내용: 

조치를 취해 이주의 붕괴를 견인했고, 해외 이주자들이 수개월 동안 발이 묶였으며, 보건 및 사회통합 체계에 부담을 주는 대규모의 귀환을 촉발했다. 한편 이 지역은 최초 2년 동안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었다.

 

정책 입안자들이 향후 위기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이동 제한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를 관리하는 이 지역의 접근 방식에서 초래된 비용과 이점을 더 잘 이해해야 할 필요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 보고서는 공중보건 위기 시 국경 관리와 관련한 국제 공조를 개선할 기회를 모색하는 MPI의 「코로나19 시기 및 이후 이동성과 국경에 관한 TF 연구」 시리즈의 하나이다. 이 시리즈의 다른 지역 사례 연구에서는 유럽, 중동 및 북아프리카, 남미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주제별 연구에서는 이동을 촉진하는 데 있어 디지털 보건 증명서의 역할, 국경 정책 수립을 위한 위험 분석의 활용, 원격 근무와 “디지털 유목민”의 증가를 고려하고 있다. 마지막 주요 이슈 브리프에서는 미래의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고 있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