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 작성일: 2024.4.15.(월)

▣ 내용: 

법무부는「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추진 2년 차를 맞아 불법체류 문제에 대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 (시행 기간) ’24. 4. 15.(월) ～ 6. 30.(일), 77일간 

❍ (참여 부처)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5개 부처 

❍ (중점 단속 분야)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취업․허위난민 알선 행위 등

이번 합동단속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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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Cap Reached for Additional Returning Worker H-2B Visas for the Early Second Half of FY 2024

▣ 발표기관:U.S.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4.4.18.(목) 

▣ 내용:  

미국 이민국은 단기취업비자(H-2B) 추가 상한 임시 최종 규정에 따라 2024년 4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시작되는 2024년 회계연도 하반기 초 귀국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19,000개의 H-2B 비자 추가 상한에 도달하는 데 충분한 청원서를 접수했다. 2024년 4월 17일은 2024년 회계연도 하반기 초 귀국 근로자 할당에 따른 H-2B 비자 추가를 요청하는 청원서의 최종 접수일이다.

귀국 근로자 요건이 면제되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아이티, 콜롬비아, 에콰도르, 코스타리카(국가별 할당)의 국민과 미 의회에서 정한 상한선에서 면제 대상자에게 할당된 추가 20,000개의 비자에 대한 H-2B 비 이민 근로자 청원서를 계속 접수하고 있다.

2024년 5월 15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취업 시작을 요청하는 2024년 회계연도 하반기 근로자 청원서 접수를 2024년 4월 22일부터 받을 예정이다. 이 할당에 따라 제공되는 5,000개의 비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2021년, 2022년 또는 2023회계연도에 H-2B 비자를 발급받았거나 H-2B 신분을 보유한 귀국 근로자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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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국내 외국인 구인·구직 시장과
정부의 역할

▣ 저자: 최서리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4년 2월

▣ 내용: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 및 기술의 변화로 인해 다양한 분야, 기술수준의 외국인 취업(고용) 및 정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현재 외국인 채용을 위한 시장은 대상별로 구분되어 있기도 하고, 일부 시장은 연중 운영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외국인 구인·구직 문제가 복잡한 이유는 단순히 이들이 만나는 시장을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서로 수요가 맞는 구직자와 구인자가 만나더라도 취업이나 고용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또 다른 장벽이 존재한다. 이번 이슈브리프에서는 외국인 구인·구직 현황을 간략히 소개하고, 이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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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프] 코로나19에서 얻은 교훈:
미래 글로벌 공중보건 위기 하 국경 관리

▣ 원제목: Lessons from COVID-19: Managing Borders in the Next Global Public-Health Crisis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4년 3월

▣ 내용: 

2020년 3월, 전 세계의 이동 시스템이 전례가 없는 방식으로 중단되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각국 정부는 국경을 폐쇄하거나 전면적인 여행 제한, 입국 금지, 망명 및 난민 재정착 중단 조치를 도입했다. 이러한 정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면서 특정 집단에 대한 복잡한 이동 제한, 조건 및 면제 조치가 생겼고, 전 세계 사회와 경제에 필연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4년이 지난 지금, 이주의 모습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갔지만, 정부는 비 계획적이고 장기간 지속되었던 엄격한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한 기회비용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코로나19가 이동성에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을 조사하고 향후 공중보건 위기 시 이동성을 관리하기 위한 증거 기반의 방안을 구축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책브리프는 명확하고 공평하며 간소화되고 미래의 도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된 이동성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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