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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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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작성일: 2024.4.15.(월)
▣ 내용: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하였다.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 및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이하였으나, 적극적인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었다.
이에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 3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 간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 위해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상생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범운영 시행 중,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 국민고용 확대 노력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점검‧모니터링하여 제도의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동시에 국민고용 보호‧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 잡힌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였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비자 제도 개선은 항공산업계의 인력 애로 해소, 생산 확대와 수주 증가 등 국내 항공제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우수인력 양성 사업 등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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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 외국인 유학생의
캠퍼스 外 근로 시간에 대한 신규 정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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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Canada to introduce new rules around off-campus work hours for international students
▣ 발표기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발표일: 2024.4.29.(월)
▣ 내용: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는 2024년 4월 29일 자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캠퍼스 밖에서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시적 정책이 2024년 4월 30일에 종료되며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4년 가을부터는 학생들이 1주일에 캠퍼스 밖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24시간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유학생들이 주당 최대 2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학생들이 주로 학업에 집중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일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될 것이다. 이제 여름 학기에 접어들면 예정된 방학을 보낼 학생들은 무제한으로 일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변화의 과정에서, 캐나다 정부는 유학생들의 요구와 다른 나라의 정책, 그리고 학업 기간 동안 일을 많이 할수록 학업 성취도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검토했다. 또한 유학생들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일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적절한 균형을 맞추었다. 상세 내용은 추후 공유될 예정이다.
또한 유학생 선발, 지원 및 유지를 위해 높은 기준을 설정한 고등교육 시설에 보상하기 위해 새로운 인증 교육기관 체계를 지속해서 개발하고 있으며, 유학생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지 않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고 보호하며 유학생 프로그램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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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최서리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4년 2월
▣ 내용:
2022년은 국내 영주자격이 신설된 지 20년이 되는 해였다. 지난 20년 간 영주자격자 수는 상당히 증가하였고, 영주자격자의 구성비도 크게 변화하였다.
이번 이슈브리프는 영주이민에 대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해외 주요국에서 영주이민을 어떻게 유형화 및 분류하고, 관련 통계를 생산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틀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정부가 영주이민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①영주이민 유형 재분류, ②영주이민 관련 통계 생산범위 확대, ③부신청자 개념의 도입으로 구분하여 제안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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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Supporting Immigrant and Refugee Families through Infant and Early Childhood Mental Health Services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4년 4월
▣ 내용:
영유아 정신 건강(Infant and Early Childhood Mental Health) 서비스는 영유아의 복지와 발달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0~5세 미국 아동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이민자나 난민 가정의 아동에게 IECMH 서비스 지원은 특히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서비스는 이주 및 적응 경험과 관련된 트라우마 및 스트레스 유발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린 자녀를 둔 이민자나 난민 가정의 다양한 요구를 인식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정책, 전략 및 프로그램 접근 방식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러한 가정은 IECMH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다.
이 정책 브리프는 이민자나 난민 가정을 위한 IECMH 서비스의 중요성과 이민자 및 난민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IECMH 서비스의 홍보, 예방, 검진, 치료의 격차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정책 입안자와 실무자가 이들에 대한 IECMH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기회도 제시하고 있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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