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작성일: 2024.5.13.(월)

▣ 내용: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대한민국 체류‧사증 정책을 소개하고, 외국인 체류관리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5. 13.(월) 14:00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한공관원을 대상으로 2024년 외국인 체류‧사증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네팔 등 취업비자 소지 외국인 비중이 높은 15개국 공관의 노무관 등 영사들이 참석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및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제도 등 대한민국 체류‧사증 정책을 이해하고 외국인 체류관리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대한민국 산업현장 및 지역사회 등 그 저변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시점에서 자국민 보호 및 노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을 대상으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여 현실적인 체류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석자들은 이번 설명회를 자국민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행사로 평가하며 공관원과의 적극적 소통을 위한 법무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으며, 이에 대해 법무부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향후에도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외국인‧비자정책 추진을 위해 주한공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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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USCIS Clarifies Policy on Location of H-3 Training

▣ 발표기관: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4.5.8.(수)

▣ 내용:  

미 이민국은 H-3(연수생 또는 특수 교육 교환 방문 비자)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학술 또는 직업 훈련기관 장소에서 제공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는 정책 지침을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H-3 연수생은 주로 학술 또는 직업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미 이민국의 정책 안내서의 최신화된 정책 지침은 H-3 비자와 관련된 다른 요건들이 충족된 경우, 교육프로그램이 주로 정부 기관 또는 기타 비학문 또는 비 직업교육단체가 기획, 제공 및 후원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의 물리적인 부지에서 이뤄지는 교육은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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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빅데이터분석을 통한
출입국·이민분야 정책의제관리 연구

▣ 저자: 김화연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3년 12월

▣ 내용: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로 인해 이민자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선제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다.

다만 이민 현상의 복잡성과 비예측성이 증가할수록 집단별 수요 및 요구가 상이해지기 때문에, 정부는 수많은 사회문제 중 어떤 문제를 우선적･공식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인지 선택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럴 때 증거기반 정책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정책결정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사회문제에 대한 과학적 정보수집과 분석을 통해 정책의제를 발굴해 내야 한다. 그러나 출입국･이민분야에서 정책의제 발굴 및 분석･관리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간 언론보도, 연구결과물, 정책을 분석하여 기존 출입국･이민분야의 정책형성과정이 사회적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평가하였다. 또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다루어져야 할 정책의제를 제안하고 의제관리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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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프] 자립(홀로서기) 지원: 난민에 대한 후원과 보완 경로 정책으로부터 전환을 위한 고려

▣ 원제목:
Supporting Self-Sufficiency: Considerations for Refugees’ Transition out of Sponsorship and Complementary Pathways Programs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4년 4월

▣ 내용: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난민 수용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들이 난민의 수용, 정착, 통합을 지원하는 인도주의적 보호 경로를 실험하고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유형의 후원과 노동 및 교육 보완 경로가 포함되며, 그 설계는 상당히 다양하다. 그러나 난민들이 이러한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 자립하는 것이 난민들이 부딪히는 공통 과제이자 종종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시기적절하고 체계적이며 명확한 전환 전략은 프로그램 지원을 원활하게 종료하고 난민의 자립과 통합을 촉진하며 자원봉사자 유지와 사회 통합을 촉진하고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 정책 브리프는 정책 입안자와 자원봉사자가 난민들이 후원 및 보완 경로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통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지금까지 얻은 교훈을 확인할 수 있다. 유럽, 캐나다 및 기타 프로그램의 사례를 통해 원활한 전환을 가로막는 일반적인 어려움들과 우수한 사례를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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