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 작성일: 2024.5.20.(월)

▣ 내용: 

법무부는 5. 20.(월) 과천시민회관에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17회「세계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2008년 제1회 기념식을 시작으로 매년 5월 20일에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이날 기념식에는 20개국 주한 외교사절을 비롯하여, 국제이주기구(IOM) 및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 인요한 박사, 김포시장(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과천시장 등 약 600여 명의 내·외국인이 참석하였다.

「세계인의 날」유공자 포상 수여식에서는 재한외국인의 정착지원과 사회통합 분야에서 오랫동안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은 개인과 단체에게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총 17점의 정부 포상이 수여되었다.

개인 분야 대통령표창은 한국에서 50여 년간 장애인을 위해 봉사·헌신하신「라이안 제라딘 수녀님(올해 이민자상)」과 21년간 다문화가정 정착지원 활동을 해 온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이나니 상담팀장」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단체 분야 대통령표창은 10년간 외국인 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지원, 무료진료소 운영 등 외국인 정착 지원 및 권익향상에 기여한 ‘서울시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센터장 안진경)’가 수상하였다. 법무부는 이날 기념식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법무부TV,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과 세계인의 날(Together Day) 홈페이지를 통해 기념식을 생중계하였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법무부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외국인재의 유입을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외국인들이 우리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을 강화해나가고,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통합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고,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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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USCIS Updates Guidance for Family-Based Immigrant Visas

 

▣ 발표기관: 미 이민국(USCIS)

▣ 발표일: 2024.5.22.(수)

 

▣ 내용

2024년 5월 22일부터 가족 기반 이민 비자 청원서(양식 I-130, 외국인 친척 청원서 및 제한된 상황에서 가족 기반 양식 I-360, 미국인, 미망인 또는 특별 이민자 청원서 포함)에 대한 미 이민국 정책 매뉴얼의 지침을 최신화하여 승인 통보 오류 수정, 수혜자를 대신한 영사 직권 처리 또는 체류 비자 변경 요청, 승인 청원에 대한 진행 절차 처리 방법을 설명할 예정이다.

양식 I-130(외국인 친척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는 청원인은 수혜자의 현재 주소와 수혜자가 자격이 되는 경우 미국 국무부 국립 비자 센터(NVC)의 영사 직권 처리 또는 미국 내 체류 비자 변경 희망 여부를 미 이민국에 고지해야 한다. 해당 사항을 고지하면 승인받은 체류 비자 변경 처리 청원서를 보관하거나, 적정인 경우 영사 직권 처리를 위해 비자 센터로 보내진다. 청원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민 비자 또는 체류 비자 변경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일례로 부정확한 정보 제공을 한 청원서에 대해 비자 센터 발송을 위한 수수료와 함께 I-824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신 지침에 따르면 수혜자가 영사 직원 처리 또는 체류 비자 변경 희망 여부를 명학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재량권을 사용하여 승인된 청원서를 영사 직권 처리를 위해 NVC로 보낼지 아니면 체류 비자 변경 처리를 위해 청원서를 보관할지를 결정하며, 청원서에 기재된 수혜자의 주소를 포함하여 수혜자의 가장 최근 위치에 대한 내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지침은 오류 수정 또는 보류 중이거나 승인된 I-130 양식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미 이민국에 연락하는 방법도 설명하고 있다. 최신 양식에는 수혜자의 최근 거주지 입력과 영서 직권 처리 또는 체류 비자 변경 여부 기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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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페이퍼] 지역 내 이주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 저자: 장주영, 허정원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3년 12월

▣ 내용: 

이 연구에서는 지역 내 이주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시군구별 응답자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기반구축 과제 ‘사회주의 배경 이주민 밀집 지역의 한국사회 통합방안 연구(2022)’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내 이주민 수용성에 인구사회학적 배경, 이주민 관련 변수, 지역 관련 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달리 이주민 관련 변수에 이주민에 대한 실질적 위협의 구체적 인식과 추상적 인식의 설명력을 비교하였는데, 분석 결과 추상적 인식의 설명력이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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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와 미국 태생 아동의
미국 미래 노동 시장으로의 적응 방안은?

▣ 원제목: How Immigrants and Their U. S.-Born Children Fit into the Future U.S. Labor Market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4년 4월

▣ 내용

미국 경제는 최근 수십 년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공업에서 대부분 서비스와 지식기반 산업으로 모습이 극적으로 변모했다. 그러는 과정에서 높은 교육 수준과 여러 다른 기술을 갖춘 노동자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

빠르게 변화해온 이 시기가 아직 끝나기에는 이르다. 고령화와 새로운 기술 출현 및 기타 메가트렌드는 앞으로도 미국 경제와 인력구조의 모습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미국 성인의 62퍼센트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훈련을 받았으며, 국내 일자리의 72퍼센트는 2031년까지 최소 현 교육 수준을 가진 노동자를 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 보고서는 향후 예상되는 미국 내 일자리에 대한 교육 수요와 현재 근로자가 지닌 교육과 기술 훈련이 제대로 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지 살피고 있다. 저자는 약 47백 6십만의 이민자 출신의 근로자 – 이민자와 이들의 미국 출생 자녀를 포함 – 하는 미국 내 노동력 비중에서 늘어나고 있는 이 그룹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또한 미국 부모에서 출생한 미국 성인과 이민자 출신의 경향을 비교하면서, 연구를 통해 이들 노동력과 이민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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