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작성일: 2024.6.4.(화)

▣ 내용: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베트남 국적의 조선업 연수생(D-4-6) 24명에 대한 기능인력(E-7-3) 비자 전환을 허가하였다.

연수생들은 HD현대미포의 6개월 연수 과정을 정상 수료하여 실무 기량 및 한국어 능력을 갖추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용추천을 받아 HD현대미포 8개 사내협력사에 전원 채용되어 기능인력(E-7-3) 비자 취득을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법무부는 비자 전환자 적응 현황 모니터링 등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조선업 연수생(D-4-6) 기능인력(E-7-3) 전환 프로그램’의 지속 실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관계부처 및 조선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균형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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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USCIS Updates Guidance for Family-Based Immigrant Visas

▣ 발표기관: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4.5.22.(수)

▣ 내용

2024년 5월 22일부터 가족 기반 이민 비자 청원서(양식 I-130, 외국인 친척 청원서 및 제한된 상황에서 가족 기반 양식 I-360, 미국인, 미망인 또는 특별 이민자 청원서 포함)에 대한 미 이민국 정책 안내서의 지침을 최신화하여 승인 통보 오류 수정, 수혜자를 대신한 영사 처리 또는 신분 조정 요청, 승인 청원에 대한 처리 순서 방법을 설명할 예정이다.

양식 I-130(외국인 친척을 위한 청원서)을 제출하는 청원인은 수혜자의 현재 주소와 수혜자가 자격이 되는 경우 미국 국무부 국립 비자 센터(NVC)의 영사 처리 또는 미국 내 신분 조정을 원하는지 아닌지를 미 이민국에 알려야 한다. 이 정보를 제공하면 승인된 신분 조정 처리 청원서를 보관하거나 적절한 경우 영사 처리를 위해 비자센터로 보내게 된다. 청원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민 비자 또는 신분 조정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청원서를 보관하게 되는 경우, 수수료와 함께 양식 I-824(승인된 신청서 또는 청원서에 대한 조치 신청서)를 제출하여 청원서를 비자센터로 이송해야 한다.

이번 최신화된 지침에 따르면 수혜자가 영사 처리 또는 신분 조정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재량권을 사용하여 승인된 청원서를 영사 처리를 위해 비자센터로 보낼지 아니면 신분 조정 처리를 위해 청원서를 보관할지를 결정하며, 청원서에 기재된 수혜자의 주소를 포함하여 수혜자의 가장 최근 거주지에 대한 증거에 근거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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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브리프] 국내 취업자격 외국인과 그 가족 추이 (2010~2023)

▣ 저자: 이상지, 최서리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4년 4월

▣ 내용: 

국내에 외국인이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를 허가받은 것은 1984년(9-11(고용)자격 신설)부터이다. 현행 체류자격 체계는 1994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래 유지되고 있는데, 취업자격은 일반적으로 E계열로 구분되고 2024년 기준 총 10개의 취업자격(대분류 기준)이 운영되고 있다./span>

지난 10여 년간 국내 취업자격 소지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코로나19 이후 크게 증가하였는데, 점차 정부의 관리하에 있는 취업자격 소지자보다는 국내 노동시장에의 접근성이나 이동이 자유로운 취업활동이 가능한 자격(F-2, F-4, F-5, F-6) 소지자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반면 취업기반으로 거주(F-2)나 영주(F-5) 자격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비중은 크지 않고, 취업자격 외국인의 가족 현황은 데이터의 한계로 명확히 파악이 어렵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이번 통계브리프는 특정 기간 동안의 체류자격 변경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유량통계의 필요성, 체류민원 처리 시 외국인 종사 업종 데이터 확보의 필요성, 가족 통계 보고방식 개선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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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프] 인재 확보 경쟁: 고용 및 기술 기반
이주 프로젝트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 원제목:Competing for Talent: What Role Can Employment and Skills-Based Mobility Projects Play?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4년 4월

▣ 내용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과 그 밖의 많은 국가는 현지 근로자를 재교육하고 생산성 향상 노력과 함께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 방안으로 이민자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동시에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중·저소득 국가들은 자국민을 국내외의 경제적 기회와 더 잘 연계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의 실업자를 해외에서 충원하기 어려운 일자리와 연결해 주는 합법적인 이주 경로가 출발국과 도착국 모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고용과 기술 기반의 이주 프로젝트는 기대하는 혜택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여기에는 프로젝트의 기반 시설 구축과 민간 부문 참여 확보의 어려움을 포함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프로젝트가 소수 인원의 이동을 촉진하는 데 그쳤다.

이 정책 브리프에서는 고용 및 기술 기반 이주 프로젝트의 사례를 살펴보고, 다양한 유형의 협력이 합법적 이주 경로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가 직면한 공통적인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다. 또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새로운 이주 통로 또는 새로운 채용 모델을 테스트하고 협력 국가와의 협력 기회를 확대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이러한 프로젝트의 고유한 가치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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