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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4-06-17)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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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4년 6월 17일

 
· '외국인주민 정책토론회' 개최…"청년외국인의 꿈을 듣다"(뉴시스, 2024.6.11.)
· 이민정책연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MOU…“지역 기반 이민정책 고도화”(세계일보, 2024.6.13.)
· '지역 인구소멸' 현안과 과제는…이민정책연구원 정책포럼(연합뉴스, 2024.6.13.)
· [종합] 전문가들 "中企 인력난 해결 위해 이민정책 재설계 필요"(뉴스핌, 2024.6.14.)
· '이민자 정책' 머리 맞댄 부산 공공기관장((파이낸셜뉴스, 2024.6.13.)
· 빗장 거는 日… 난민 신청 세번 퇴짜 땐 강제송환(서울신문, 2024.6.10.)
· ‘EU 입법부’ 유럽의회에서 反이민 목소리 커진다(조선일보, 2024.6.11.)
· 인구 40%가 외국인인데… 싱가포르 “해외 노동자 규제” 목소리 왜 커지나?(한국일보, 2024.6.13.)
· UNHCR "지난해 난민 1억 2천만 명...6백만 명 증가"(YTN, 2024.6.13.)
· 쿠웨이트 외국인 근로자 숙소 화재 49명 사망…출입구 잠겨 피해 커(KBS, 2024.6.13.)

출입국사무소 사칭 보이스 피싱 주의 안내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 작성일: 2024.5.30.(목)

▣ 내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의심 사례가 발생되어 주의 안내를 드립니다.

확인되지 않은 전화번호(1533-6715, 1533-6725, 기타 유사번호)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를 사칭하여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 피싱을 의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ARS(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출입국사무소 연결을 위해 '0'번을 누르고 개인정보를 요구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미 이민국, 청소년 특별이민제도(SIJS) 청원인을 위한
대면 접수에 관한 지침 발표

▣ 원제목: USCIS Issues Guidance on In-Person Filing for Certain SIJ Petitioners

▣ 발표기관: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4.6.6.(목)

▣ 내용

미 이민국은 특정 청소년 특별 이민자(SIJ)로 분류된 청원자(또는 법률대리인)가 양식(I-360, 미국계, 미망인 또는 특별 이민자 대상)을 정확히 제출하는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정책 매뉴얼을 최신화하고 있다. 21세가 되는 생일이 2주 이내인 청소년 특별 이민자는 우편 제출 대신 이민국 사무소에서 직접 I-360 양식을 제출할 수 있다. 신속 예약을 요청하려면 이민국 고객 센터에 문의해야 하며, 생일이 2주 이내가 아닌 경우, 현재 지침에 따라 I-360 양식을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특별청소년 이민자(SIJ)로 분류되는 아동은 21세 생일 전까지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소년법원에서 필요한 사법적 결정이 지연되거나 기타 상황으로 인해 적시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해당 청원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정확한 기간에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 추가 방법을 제공토록 한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박미화, 최서리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4년 4월

▣ 내용: 

이번 통계브리프는 지난 10여 년 간(2010~2023년) 국내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 규모의 추이를 체류자격별, 연령별, 지역별로 살펴보고, 동포의 가족 현황을 행정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지난 10여 년간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국내거주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자격은 큰 변화가 있었고(H-2 위주→F-4 위주), 고령인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 하였지만 여전히 국민 대비 청장년층 비율이 높고, 동포의 거주지역은 출신국의 비중에 따라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보고되는 행정통계의 한계로 인해 다양한 분석이 어려웠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량통계 생산과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현황」과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생산연령인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들의 취업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행정 및 조사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 원제목: The Gendered Effects of Multilayered Immigration Enforcement: Sanctuary Policy and Police-Community Relations in New Mexico

▣ 발표기관: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 이민연구센터

▣ 발표일: 2023년 12월

▣ 내용

이 연구는 지방 사법기관이 연방 이민 당국과 협력하는 것을 금지하는 '보호 구역 정책'과 법 집행 기관에 대한 이민자의 태도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고 있다. 2019년 뉴멕시코에서 수집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1) 보호 구역에서 보호받고 있다고 믿는 이민자는 지역 법 집행 기관과 이민 당국 간의 협력을 기대하는 이민자보다 경찰과 보안관을 더 신뢰한다.

2) 보호 구역 정책에 대한 인식은 특히 이민자 남성들 사이에서 예외적으로 높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엄격한 의미에서 보호 구역 정책의 한계뿐만 아니라 다층적인 법 집행 체제에서 이민자들의 법의식의 제한된 범위와 성별 특성을 강조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히 이민자 지원 기관을 통해 이민자 커뮤니티에 보호 구역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보호 구역 정책을 받아들이는 것만큼이나 이민자와 경찰의 관계 개선에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국토안보부와 법원은 보호 구역에 대한 일원화된 개념을 정하고, 이를 전국의 주 및 지방 공무원, 특히 법 집행 기관에 알려야 한다. 또한, 보호 구역 정책을 채택한 지역에서는 가능한 한 널리 홍보하여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원하는 효과를 거두고 특히 경찰과 커뮤니티 관계의 개선을 촉진해야 한다.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 개최(‘24.6.18.)


▣ 주제: 인구위기 시대, 지역이민정책의 형성과정과 도전과제

▣ 일시: '24.6.18.(화) 14:00~17:30

▣ 장소: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마곡) 1층 회의장

▣ 접수: 사전등록(바로가기) 또는 현장등록
 ※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최/주관: 법무부/이민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정규직) 2인 공개채용(~‘24.6.24.)

▣ 원서접수: '24.6.3.(월) ~ 6.24.(월) 23:59까지

▣ 채용분야: 전문연구원 2인

▣ 응시자격: 사회과학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경제학, 행정학, 통계학, 사회학 등)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바로가기)



제4회 이민정책연구원 대학(원)생 대상 이민정책연구
논문공모전 개최(‘24.6.10.~9.30.)

▣ 논문접수: '24.6.10.(월) ~ 9.30.(월)

▣ 참여대상: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석·박사과정) 재학(휴학·수료·졸업예정 포함) 중인 자

▣ 논문주제: 국제이주, 이민, 외국인, 다문화 등 자유주제

▣ 참여방법: 이메일 접수(contest@mrtc.or.kr)

▣ 주최·주관/후원: 이민정책연구원/법무

▣ 문의: 연구기획·평가팀 (contest@mrtc.or.kr, 02-3788-8043)



이민정책연구원-한국지역정보개발원 MOU 체결('24.6.10.)


'24.6.10.(월) 14시 이민정책연구원(원장 우병렬)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원장권한대행 김석진)이 연구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내용: 연구 교류 및 협력 강화

▣ 일시: ‘24.6.10.(월) 14:00

▣ 참석자: 이규홍 이민정책연구원 부원장, 김석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원장권한대행 등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 실시(‘24.6.11.)


이규홍 부원장은 직원들과 함께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상호 존중의 날'은 서로 동등하게 존중하고 배려한다(1=1)는 의미로 매월 11일로 지정하여 실천하는 직장문화 개선 캠페인입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은 존중의 말과 배려하는 행동으로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IOM한국대표부, 우크라이나 인도적 위기 상황
웨비나 개최 안내(‘24.6.27.)


IOM한국대표부에서 인도적 지원 지식 공유 웨비나 시리즈를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12번 째 웨비나가 오는 6월 27일 우크라이나 인도적 위기 상황을 주제로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4.6.27.(목) 15:00~17:00

▣ 방식: 실시간 비대면(Zoom) 진행 및 참가자 Q&A
         (한영 동시통역 제공)

▣ 대상
인도적 지원 활동가 및 해당 주제에 관심 있는 일반 대중

▣ 내용
 - 우크라이나 인도적 위기 상황과 IOM의 대응
 - 인접 국가들의 상황 및 지역에서의 대응 현황

▣ 연사
 - Katy Snowball, 파트너십 및 프로그램 개발 코디네이터,
   IOM 우크라이나
 - Kai Wilson, 프로그램 지원 코디네이터, IOM 폴란드

▣ 신청: '24.6.25.(화)까지 온라인 접수(바로가기)         
         (웨비나 참가 링크 개별 발송 예정)

 

▣ 문의: 차안나 프로젝트 지원관 (acha@iom.int)

▣ 후원: 미국국제개발처(USAID) 인도적지원국(BHA)


[해외세미나] 연방정부 지원프로그램에서
언어 접근성 개선을 위한 차세대 전략


▣ 일시: ‘24.6.26.(수) 14:00(미국 뉴욕시간)

▣ 장소: MPI 웨비나

▣ 대상: 인도적 지원 활동가 및 해당 주제에 관심 있는 일반 대중

▣ 주제: Next-Generation Strategies to Improve Language Access in Federally Supported Programs

▣ 내용

2,500만 명 이상의 미국 거주자가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적이며,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분야에서 정부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개인과 지역사회에 서비스, 지원 활동, 주요 보건 및 안전 정보를 제공해야 할 중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영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개인에게 공공 서비스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은 수십 년 동안 연방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주 및 지역 프로그램에 속한 시민권자에게 필요한 것이었다. 이러한 기관들의 언어 접근 의무 충족은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으로 오는 이민자 및 제한적 영어구사자(LEP) 인구의 규모, 증가, 분산으로 인해 더욱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

연방 기금은 주 및 지방 시스템에 매우 깊숙이, 그리고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언어 접근 요건은 사실상 모든 정부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주 및 지방 정부, 기업, 지역사회 단체에서 제공하는 많은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그러나 연방 기금 수혜자들의 이러한 요건 준수에 상당한 차이가 언어 접근성이 현실과 다른 목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웨비나에서 연사들은 연방 정부가 주 및 지역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의미 있는 언어 접근을 유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전략을 자세히 설명하는 이민정책연구소의 국립 이민자 통합정책 센터의 새로운 연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연사들은 연방 지원프로그램에서 언어 접근성을 제공하는 데 있어 현재 직면한 문제를 강조하고 언어 접근성을 기존 프로세스에 통합하는 방법, 제한된 자원을 극대화하는 방법, 기관 및 공공의 요구에 대해 보다 조율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연방 대응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한 권장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 주최 : 이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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