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 성과를 전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여 확산합니다.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브메뉴

메인 바로가기

[용역보고서]국가의 성장동력 유지 등을 위한 이민자 도입규모와 우선순위 연구(잠재성장률에 따른 기초연구-1)

상세
발행일 20151216
발간번호
저자(책임) 강동관, 남상호, 최서리, 이창원, 임응순, 김연수, 윤가연
저자(공동)
  • 분야 법무부용역보고서
  • 연구분야

파일

내용보기

연구책임자: 강동관(IOM이민정책연구원)

공동연구자: 남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서리(IOM이민정책연구원)​, 이창원(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조원: 김연수(IOM이민정책연구원), 윤가연(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필요성:

- 저출산·고령화 추세 지속, ’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예상 등에 따른 성장동력 약화, 세수감소, 복지비용 증가 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두

- 이민자 유입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이민자 도입규모 산출 및 우선순위 설정 등 이민자 유입관리 방안 마련 필요 

 

주요 연구사항:
- 주요 이민 선진국의 이민자 유입 정책 분석
- 이민자 유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정책적 제언
- 우리나라 이민자 적정 도입규모 산출 및 우선순위 설정
활용계획:
- 이민자 도입규모 및 우선순위 설정 등 이민자 유입관리 방안 마련 시 활용

 



※ 보고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목록

이전글
[용역보고서]해외 외국인력 도입정책과 이민자 노동시장 통합정책의 동향과 시사점
다음글
[용역보고서]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세부추진 과제의 성과지표 적절성 및 정책효과성 분석 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