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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정기선(IOM이민정책연구원), 최서리(IOM이민정책연구원)

요약: 외국인력 도입정책과 노동시장 통합정책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된 정책분야이고, 세계 주요 수용국들은 서로의 성공과 실패를 교훈삼아 관련 법제도 및 메 커니즘을 발전시켜 왔다. 이 글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먼저 주요 수 용국들이 어떤 방식으로 외국인력을 받아들이고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현재 이들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이민자들의 경제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선주민과 차별 없이 이주민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럽연합 등 지 역, 국가,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해외 외국인력 도입정책과 이민자 노동시장 통합정책 동향이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논 의하도록 한다.

※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