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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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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12
발간번호
저자(책임) 정기선
저자(공동) 강동관, 곽재석, 김안나, 오경석, 이규옹, 이창원, 이혜경, 전경숙, 조영희, 최서리,
  • 분야 용역보고서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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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정기선(IOM이민정책연구원)

공동연구자: 강동관 (IOM이민정책연구원), 곽재석(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 김안나(대구가톨릭대학교), 송영훈(강원대학교), 오경석(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 이진영(인하대학교), 이창원(IOM이민정책연구원),이혜경(배재대학교), 전경숙(평택대학교), 조영희(IOM이민정책연구원), 최서리(IOM이민정책연구원) 최홍엽(조선대학교), 홍기원(숙명여자대학교)​

연구보조원: 박미화 (인하대 박사과정)

​요약: 본 연구는 이민정책의 중․장기 정책비전과 과제를 개발하고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필요한 이민정책 이론적 논거 제시와 추진과제별 정책방향을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1,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성과평가, 3차 기본계획 기간 중 정책 환경 분석과 진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및 핵심과제 도출, 이에 대한 이민정책적 논거, 추진과제별 필요성과 정책방향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