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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파일 [연구총서]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기반 이민정책 고도화 연구 - 데이터 연계 및 활용방안을 중심으로.pdf 다운로드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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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지역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이민정책을 효과적으로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여건을 점검하고, 이민 관련 공공데이터의 연계･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지역기반 이민정책과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선행연구 및 제도를 검토하고, 법무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가 생산･관리하는 이민 및 외국인 관련 공공데이터의 현황과 연계 구조를 분석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이민정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 현장에서의 데이터 접근･활용 실태와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과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광역비자 시범사업 등 지역 주도의 이민정책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처별로 분절된 데이터 관리체계, 기관위임사무 데이터의 활용 제약, 제한적인 접근 권한과 표준화되지 않은 분류･정의로 인해 지자체 차원의 정밀한 정책 분석과 활용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데이터기반 지역 이민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제도적 개선, 행정적 협업체계 정비, 기술적 차원의 데이터 연계･표준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근거 기반의 정책 역량을 확보하고, 지역 주도의 이민정책을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의 고도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