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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노동자의 유입과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18명)를 실시하여 유입규모, 향후 유입 확대 찬·반 및 이유, 내국인 기피업종에 대한
임금산정 방식 등의 조사결과를 제시함
• 국민의 절반 가량(45.6%)은 현재 외국인노동자
규모를 적정하다고 평가하나, 41.5%는 필요 이상으로 많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거주지역과 직업 등
응답자의 직접적인 경험에 따라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남
• 과반수 국민(52.5%)은 외국인노동자 유입이
저임금 고착화·노동환경 악화 등 부정적 영향을 다소 높게 우려하고 있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러한
우려가 강하게 나타나는 한편 저연령에서는 보다 개방적 인식을 갖고 있음
• 인구 및 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응답자의 78.1%가 외국인노동자 규모의 현 수준 유지 및 확대를 지지하지만, 이념 성향·학력·직업에 따른 인식 격차가
있었음
•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반대하는 이유와 찬성하는 이유 모두 '일자리 및 산업 유지'가 핵심 논거로 작동하고
있어, 노동시장 내 (국민)일자리 보호와 산업 존속은 외국인노동자와 연관하여 상충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함
• 기피 업종의 임금 산정
기준으로는 기술수준(숙련도·전문성, 35.7%)과 업무의 위험·난이도(32.0%)가 주요 기준으로 선호되며, 국민의 정책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업종·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과학적 임금 기준 수립 필요성을 확인함